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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항목: 入江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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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명: 最高裁時の判例刑事気管支ぜん息の重積発作により入院しこん睡状態にあった患者から,気道確保のため挿入されていた気管内チューブを抜管した医師の行為が,法律上許容される治療中止に当たら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1.12.7決定]
저자: 入江猛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2.

서명: 最高裁時の判例刑事労働基準法32条1項(週単位の時間外労働の規制)違反の罪と同条2項(1日単位の時間外労働の規制)違反の罪との罪数関係[最高裁第三小法廷平成22.12.20決定]
저자: 入江猛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3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3.

서명: 最高裁時の判例刑事被告人が原略式命令確定後に本邦を出国し非常上告申立て時において再入国していない場合における非常上告の可否[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22.7.22判決]
저자: 入江猛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3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4.

서명: 最高裁時の判例刑事被告人の検察官調書の取調べ請求を却下した第1審の訴訟手続について,同調書が犯行場所の確定に必要であるとして,その任意性に関する主張立証を十分にさせなかった点に審理不尽があるとした控訴審判決が,刑訴法294条,379条,刑訴規則208条の解釈適用を誤ってい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1.10.16判決]
저자: 入江猛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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