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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ABC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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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江 猛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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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자
入江 猛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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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斐閣
(2)
발행년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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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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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気管支ぜん息の重積発作により入院しこん睡状態にあった患者から,気道確保のため挿入されていた気管内チューブを抜管した医師の行為が,法律上許容される治療中止に当たら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1.12.7決定]
저자
入江 猛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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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被告人の検察官調書の取調べ請求を却下した第1審の訴訟手続について,同調書が犯行場所の確定に必要であるとして,その任意性に関する主張立証を十分にさせなかった点に審理不尽があるとした控訴審判決が,刑訴法294条,379条,刑訴規則208条の解釈適用を誤ってい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1.10.16判決]
저자
入江 猛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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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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