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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田 孝夫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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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田 孝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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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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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公にされている処分基準の適用関係を示さずにされた建築士法(平成18年法律第92号による改正前のもの)10条1項2号及び3号に基づく一級建築士免許取消処分が,行政手続法14条1項本文の定める理由提示の要件を欠き,違法であ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3.6.7第三小法廷判決]
古田 孝夫
有斐閣
2012
2
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都市基盤整備事業を行う法人が特定の地域において指名競争入札の方法により発注する一定規模以上の土木工事について複数のゼネコンがした受注予定者の決定等に関する合意が,独禁法(平成14年法律第47号による改正前のもの)2条6項所定の「不当な取引制限」に当た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4.2.20第一小法廷判決]
古田 孝夫
有斐閣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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