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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ABC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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増田 啓祐
2015
검색결과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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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3)
저자
増田 啓祐
(3)
출판사
有斐閣
(3)
발행년도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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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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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
30
50
100
1.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1.鑑定入院命令が発せられた後に鑑定入院の必要がなくなったことなどの事情と「心神喪失等の状態で重大な他害行為を行った者の医療及び観察等に関する法律」72条1項の鑑定入院命令取消し請求の理由 2.裁判所が職権で鑑定入院命令を取り消すことの可否[最高裁第三小法廷平成21.8.7決定]
저자
増田 啓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5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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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宅配便業者の運送過程下にある荷物について,荷送人や荷受人の承諾を得ずに,捜査機関が検証許可状によることなくエックス線検査を行うことは適法か[最高裁第三小法廷平成21.9.28決定]
저자
増田 啓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5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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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他の者を搭乗させる意図を秘し,航空会社の搭乗業務を担当する係員に外国行きの自己に対する搭乗券の交付を請求してその交付を受けた行為が,詐欺罪に当た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22.7.29決定]
저자
増田 啓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5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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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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