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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本 哲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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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新判例批評(34)従業員が業務上の事故により死亡し、遺族が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に基づく給付を受けたため、労働保険料が増額されたことを損害として、使用者が事故の加害者に対し損害賠償を請求した事案において、保険料の負担が増えたことを不法行為から生ずる損害とは認めることができないとした事例[大阪高裁平28.11.29判決]
저자
山本 哲生
발행처
判例時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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