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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항목: 岡田幸人; 2012

검색간략리스트

1.

서명: 最高裁時の判例民事固定資産の価格を過大に決定されたことによって損害を被った納税者が地方税法432条1項本文に基づく審査の申出及び同法434条1項に基づく取消訴訟等の手続を経ていない場合における国家賠償請求の許否[平成22.6.3判決]
저자: 岡田幸人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2.

서명: 最高裁時の判例民事市が連合町内会に対し市有地を無償で神社施設の敷地としての利用に供している行為の違憲性を解消するための手段として,氏子集団による上記神社施設の一部の移設や撤去等と併せて市が上記市有地の一部を上記氏子集団の氏子総代長に適正な賃料で賃貸することが、憲法89条,20条1項後段に違反し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4.2.16第一小法廷判決]
저자: 岡田幸人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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