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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항목: 岡田幸人; 2013

검색간략리스트

1.

서명: 最高裁時の判例民事生活扶助の老齢加算の廃止を内容とする生活保護法による保護の基準(昭和38年厚生省告示第158号)の改定が生活保護法3条又は8条2項の規定に違反し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4.2.28第三小法廷判決]
저자: 岡田幸人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3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2.

서명: 最高裁時の判例民事生活扶助の老齢加算の廃止を内容とする生活保護法による保護の基準(昭和38年厚生省告示第158号)の改定が違法であるとした原審の判断に違法があ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第二小法廷平成24.4.2判決]
저자: 岡田幸人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3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3.

서명: 最高裁時の判例民事音響製品等の設置,修理等を業とする会社と業務委託契約を締結して顧客宅等での出張修理業務に従事する受託者につき,上記会社との関係において労働組合法上の労働者に当たらないとした原審の判断に違法があ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4.2.21第三小法廷判決]
저자: 岡田幸人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3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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