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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항목: 川田宏一; 有斐閣

검색간략리스트

1.

서명: 最高裁時の判例刑事ガス抜き配管内で結露水が滞留してメタンガスが漏出したことによって生じた温泉施設の爆発事故について,設計担当者に結露水の水抜き作業に係る情報を確実に説明すべき業務上の注意義務があったとされた事例 : 最高裁平成28年5月25日第一小法廷決定平成26年(あ)第1105号,業務上過失致死傷被告事件/刑集70巻5号117頁
저자: 川田宏一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8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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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명: 最高裁時の判例刑事共犯者による欺罔行為後だまされたふり作戦開始を認識せずに共謀の上被害者から発送された荷物の受領行為に関与した者が詐欺未遂罪の共同正犯の責任を負うとされた事例[平成29.12.11決定]
저자: 川田宏一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8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3.

서명: 最高裁時の判例刑事被告人に訴訟能力がないために公判手続が停止された後訴訟能力の回復の見込みがないと判断される場合と公訴棄却の可否[平成28.12.19判決]
저자: 川田宏一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8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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