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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原 義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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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市原 義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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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斐閣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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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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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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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労働者が使用者から正当な理由なく就労を拒まれたために就労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日と労働基準法39条1項及び2項における年次有給休暇権の成立要件としての全労働日に係る出勤率の算定の方法[平成25.6.6判決]
市原 義孝
有斐閣
2014
2
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資本金等が一定額以上の法人の事業活動に対し臨時特例企業税を課すことを定める神奈川県臨時特例企業税条例(平成13年神奈川県条例第37号)の規定と地方税法72条の23第1項本文(平成15年法律第9号による改正前は72条の14第1項本文)[最高裁平成25.3.21判決]
市原 義孝
有斐閣
2014
3
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行政手続法12条1項により定められ公にされている処分基準に先行の処分を受けたことを理由として後行の処分に係る量定を加重する旨の定めがある場合における先行の処分の取消しを求める訴えの利益[第三小法廷平成27.3.3判決]
市原 義孝
有斐閣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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