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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가나다ABC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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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페이지

제한항목: 市川多美子; 2012

검색간략리스트

1.

서명: 最高裁時の判例民事公立小学校の教員が,女子数人を蹴るなどの悪ふざけをした2年生の男子を追い掛けて捕まえ,胸元をつかんで壁に押し当て大声で叱った行為が,国家賠償法上違法とはいえ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1.4.28第三小法廷判決]
저자: 市川多美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2.

서명: 最高裁時の判例民事遺留分減殺請求を受けた受遺者が,民法1041条所定の価額を弁償する旨の意思表示をしたが,目的物の現物返還請求も価額弁償請求も受けていない場合において,受遺者の提起した弁償すべき額の確定を求める訴えに確認の利益があるか[最高裁平成21.12.18第二小法廷判決]
저자: 市川多美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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