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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항목: 市川多美子; 有斐閣

검색간략리스트

1.

서명: 最高裁時の判例民事いわゆる経由プロバイダは、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2条3号にいう「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に該当するか[最高裁平成22.4.8第一小法廷判決]
저자: 市川多美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3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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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명: 最高裁時の判例民事契約の一方当事者が契約の締結に先立ち信義則上の説明義務に違反して契約の締結に関する判断に影響を及ぼすべき情報を相手方に提供しなかった場合の債務不履行責任の有無[最高裁第二小法廷平成23.4.22判決]
저자: 市川多美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4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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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명: 最高裁時の判例民事公立小学校の教員が,女子数人を蹴るなどの悪ふざけをした2年生の男子を追い掛けて捕まえ,胸元をつかんで壁に押し当て大声で叱った行為が,国家賠償法上違法とはいえ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1.4.28第三小法廷判決]
저자: 市川多美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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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명: 最高裁時の判例民事民訴法38条後段の要件を満たす共同訴訟につき同法7条ただし書により同法9条の適用が排除されるか[最高裁第二小法廷平成23.5.18決定]
저자: 市川多美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4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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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명: 最高裁時の判例民事仮差押命令により保全される債権の範囲[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24.2.23判決]
저자: 市川多美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5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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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명: 最高裁時の判例民事遺留分減殺請求を受けた受遺者が,民法1041条所定の価額を弁償する旨の意思表示をしたが,目的物の現物返還請求も価額弁償請求も受けていない場合において,受遺者の提起した弁償すべき額の確定を求める訴えに確認の利益があるか[最高裁平成21.12.18第二小法廷判決]
저자: 市川多美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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