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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水 知恵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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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자
清水 知恵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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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斐閣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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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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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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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音楽著作権の管理事業者が放送への利用の許諾につき使用料の徴収方法を定めるなどの行為が,独占禁止法2条5項にいう｢排除｣の要件である他の事業者の参入を著しく困難にする効果を有す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第三小法廷平成27.4.28判決]
저자
清水 知恵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5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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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戸籍法49条2項1号の規定のうち出生の届出に係る届書に嫡出子又は嫡出でない子の別を記載すべきものと定める部分と憲法14条1項[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25.9.26判決]
저자
清水 知恵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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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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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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