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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항목: 田中寛明; 2018

검색간략리스트

1.

서명: 最高裁時の判例民事離婚した父母のうち子の親権者と定められた父が法律上監護権を有しない母に対し親権に基づく妨害排除請求として子の引渡しを求めることが権利の濫用に当たるとされた事例[平成29.12.5決定]
저자: 田中寛明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8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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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명: 最高裁時の判例民事再生債務者が無償行為若しくはこれと同視すべき有償行為の時に債務超過であること又はその無償行為等により債務超過になることは民事再生法127条3項に基づく否認権行使の要件か[平成29.11.16判決]
저자: 田中寛明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8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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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명: 最高裁時の判例民事滞納処分による差押えがされた後に設定された賃借権により担保不動産競売の開始前から建物の使用又は収益をする者の民法395条1項1号に掲げる「競売手続の開始前から使用又は収益をする者」該当性[平成30.4.17決定]
저자: 田中寛明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8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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