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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田 寿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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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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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田 寿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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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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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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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1.家庭裁判所から選任された成年後見人が成年被後見人所有の財物を横領した場合と刑法244条1項の準用の有無 2.家庭裁判所から選任された成年後見人が成年被後見人所有の財物を横領した場合に成年後見人と成年被後見人との間の親族関係を量刑上酌むべき事情として考慮することの当否[最高裁第二小法廷平成24.10.9決定]
저자
石田 寿一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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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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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1)事件 被告人を死刑に処した裁判員裁判による第1審判決を量刑不当として破棄し無期懲役に処した原判決の量刑が維持された事例[最高裁第二小法廷平成27.2.3決定] (2)事件 被告人を死刑に処した裁判員裁判による第1審判決を量刑不当として破棄し無期懲役に処した原判決の量刑が維持された事例[最高裁第二小法廷平成27.2.3決定]
저자
石田 寿一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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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共謀加担後の暴行が共謀加担前に他の者が既に生じさせていた傷害を相当程度重篤化させた場合の傷害罪の共同正犯の成立範囲[第二小法廷平成24.11.6決定]
저자
石田 寿一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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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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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公判前整理手続で明示された主張に関しその内容を更に具体化する被告人質問等を刑訴法295条1項により制限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第二小法廷平成27.5.25決定]
저자
石田 寿一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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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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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少年につき禁錮以上の刑に当たる罪として家庭裁判所から少年法20条1項の送致を受けた事件をそれと事実の同一性が認められる罰金以下の刑に当たる罪の事件として公訴を提起することの許否[第一小法廷平成26.1.20判決]
저자
石田 寿一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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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心神喪失等の状態で重大な他害行為を行った者の医療及び観察等に関する法律」42条1項3号の同法による医療を行わない旨の決定に対する同法64条2項の抗告の許否[第二小法廷平成25.12.18決定]
저자
石田 寿一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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