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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日米法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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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米法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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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
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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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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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명
最近の判例 Evenwel v. Abbott, 578 U.S. ___, 136 S. Ct. 1120 (2016) : 1人1票原則は,有権者数ではなく,有権者でない者を含めた,全人口を基準として達成されていれば良いとした事例
저자
unknown
발행처
日米法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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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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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명
最近の判例 Expressions Hair Design v. Schneiderman, 581 U.S.__, 137 S. Ct. 1144 (2017) : クレジット·カードと現金などという2つの価格表示は企業の営利的言論であり,その規制は言論規制に該当する
저자
unknown
발행처
日米法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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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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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명
最近の判例 Microsoft Corp. v. United States, 829 F.3d 197 (2d Cir. 2016) : Stored Communications Act (SCA)に基づく捜索差押令状によって,合衆国の国外にあるサーバに保存されている情報の開示を求めることはできないと判断された事例
저자
unknown
발행처
日米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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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명
最近の判例 Pena-Rodriguez v. Colorado, 580 U.S. ___, 137 S. Ct. 855 (2017) : 評議における陪審員の言動についての証言を禁止する原則は,人種偏見の場合には第6修正の陪審審理を受ける権利によって例外的な扱いが要請される
저자
unknown
발행처
日米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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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명
最近の判例 Utah v. Strieff, 579 U.S. ___, 136 S. Ct. 2056 (2016) : 未執行の逮捕状の存在が判明したことから,違法な停止後の逮捕に伴う捜索の結果得られた薬物等が証拠排除されなかった事例
저자
unknown
발행처
日米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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