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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명
最高裁平30・10・17分限裁判決定について 미리보기
저자
門口 正人
발행처
判例時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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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
서명
最高裁平成三〇年一二月一九日大法廷判決についての二大論点 미리보기
저자
升永 英俊
발행처
判例時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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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명
最高裁刑事破棄判決等の実情 : 平成二九年度 미리보기
저자
久禮 博一
발행처
判例時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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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명
最新判例批評(10)新証拠による自白の信用性の減殺を理由に再審開始を認めた原決定の判断を是認した事例 : 松橋事件再審即時抗告審決定[福岡高裁平成29.11.29] 미리보기
저자
関口 和徳
발행처
判例時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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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5.
서명
最新判例批評(11)地方議会における発言取消命令に対する司法審査の可否 : 愛知県議会発言取消命令事件最高裁判決[平30.4.26] 미리보기
저자
山崎 友也
발행처
判例時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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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명
最新判例批評(12)内閣官房報償費情報公開訴訟上告審判決[最高裁平30.1.19] 미리보기
저자
村上 裕章
발행처
判例時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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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명
最新判例批評(13)公売公告取消訴訟係属中に滞納財産の売却決定等が実施された場合であっても、取消判決の拘束力により後行処分取消義務が発生する等として、「回復すべき法律上の利益」が認められるとされた事例[東京地裁平27.7.17判決] 미리보기
저자
日野 辰哉
발행처
判例時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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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명
最新判例批評(14)被爆者援護法に基づく被爆者健康手帳交付申請却下処分及び健康管理手当認定申請却下処分の各取消訴訟、被爆者健康手帳の交付義務付け訴訟の係属中に申請者が死亡した場合における訴訟承継の成否[最高裁平29.12.18判決] 미리보기
저자
福永 実
발행처
判例時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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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명
最新判例批評(15)いわゆる花押を書くことと民法九六八条一項の押印の要件[最高裁平28.6.3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判例時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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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명
最新判例批評(16)救護義務違反･報告義務違反が成立するためには、交通事故を起こした運転者が事故発生を認識した後、再発進して走行するなど、それらの義務の履行と相容れない行動をとっただけでは足りず、一定の時間的場所的離隔を生じさせて、それらの義務の履行と相容れない状態にまで至ったことを要するとされた事例[東京高裁平29.4.12判決] 미리보기
저자
松尾 誠紀
발행처
判例時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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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명
最新判例批評(17)市長と職員が一対一でやりとりした電子メールの組織共用文書該当性[大阪高裁平29.9.22判決] 미리보기
저자
高橋 正人
발행처
判例時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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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명
最新判例批評(18)改良住宅の入居者が死亡した場合の使用権の承継について定めた京都市市営住宅条例二四条一項は、住宅地区改良法二九条一項、公営住宅法四八条に違反し違法、無効であるとはいえない[最高裁平29.12.21判決] 미리보기
저자
上﨑 哉
발행처
判例時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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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명
最新判例批評(1)公健法上の障害補償費の支給義務と原因者の民事上の損害賠償責任の関係[最高裁平29.9.8判決] 미리보기
저자
津田 智成
발행처
判例時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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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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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명
最新判例批評(21)抵当権の被担保債権が免責許可の決定の効力を受ける場合における当該抵当権自体の消滅時効[最高裁平30.2.23判決] 미리보기
저자
小原 将照
발행처
判例時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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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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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명
最新判例批評(22)離婚した父母のうち子の親権者と定められた父が法律上監護権を有しない母に対し親権に基づく妨害排除請求として子の引渡しを求めることが権利の濫用に当た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29.12.5決定] 미리보기
저자
白須 真理子
발행처
判例時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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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서명
最新判例批評(23)地区計画に適合しない建築物について都市計画法五八条の二第三項に基づく勧告をする義務があることの確認を求める公法上の当事者訴訟と確認の利益[東京高裁平29.12.7判決] 미리보기
저자
田中 良弘
발행처
判例時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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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서명
最新判例批評(24)ワンセグ機能付き携帯電話を所持する者は放送受信契約を締結する義務を負うとされた事例((1)(2)(3)事件)[東京高裁平30.3.26判決,東京高裁平30.3.22判決,東京高裁平30.3.22判決] 미리보기
저자
杉原 周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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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時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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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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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서명
最新判例批評(25)「ギガ放題」と名付けられた料金プランの無線データ通信サービスの消費者契約について、通信制限に関する広告および説明が重要事項の不実告知にあたるとして、消費者契約法四条一項により取消しが認められた事例[東京高裁平30.4.18判決] 미리보기
저자
カライスコス アントニオス
발행처
判例時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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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서명
最新判例批評(26)嫡出否認権者の範囲と憲法一四条一項[神戸地裁平29.11.29判決] 미리보기
저자
小池 泰
발행처
判例時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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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명
最新判例批評(27)会社の上司の部下に対するパワーハラスメントに関し、上司の不法行為責任及び会社の使用者責任がいずれも肯定された事例[名古屋地裁平29.12.5判決] 미리보기
저자
福井 康太
발행처
判例時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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