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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5.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1.刑訴法403条の2第1項と憲法32条 2.即決裁判手続の制度が虚偽の自白を誘発するか[最高裁平成21.7.14判決] 미리보기
저자
三浦 透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자료유형
저널기사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2586.
서명
最高裁時の判例 刑事 いわゆるSTR型によるDNA型鑑定の信用性を否定した原判決が破棄された事例[平成30.5.10判決] 미리보기
저자
齊藤 啓昭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저널기사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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