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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
서명
判例研究 更新上限条項と雇止め法理の規範構造 : 日本通運2事件の下級審判決を素材に[東京高裁令4.11.1 他](前編) 미리보기
저자
米津 孝司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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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
서명
判例研究 更新上限条項と雇止め法理の規範構造 : 日本通運2事件の下級審判決を素材に(後編)[東京高裁令4.11.1 他] 미리보기
저자
米津 孝司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3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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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64.
서명
判例研究 係争中の分限免職処分に関する退職手当の帰属時期が争われた事例[東京地裁平成29.1.13判決] 미리보기
저자
田中 晶国
발행처
三晃社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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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65.
서명
判例研究 固定資産税における家屋の時価[東京高裁令和2.11.24判決] 미리보기
저자
吉田 正毅
발행처
三晃社
원문제공시작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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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66.
서명
判例研究 公健法における水俣病認定 水俣病認定申請棄却処分取消等訴訟最高裁判決 水俣病認定申請棄却処分取消訴訟における審理・判断の方法[最高裁判所第三小法廷平成25.4.16判決] 미리보기
저자
大塚 直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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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67.
서명
判例研究 工業用水道事業供給条例に基づく廃止負担金の法的性質[最高裁平成29.9.14判決] 미리보기
저자
公法研究会
발행처
京都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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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68.
서명
判例研究 共有特許権者間における持分権の「剥奪」をめぐって争われた事例 : チューブ状ひも本体を備えたひも事件控訴審[知的財産高等裁判所令和2.8.20判決] 미리보기
저자
青木 大也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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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69.
서명
判例研究 孔子廟公有地無償提供違憲判決[最大判令和3.2.24] 미리보기
저자
公法研究会
발행처
京都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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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70.
서명
判例研究 公害防止協定の研究[大阪高裁平成29.7.12判決] 미리보기
저자
公法研究会
발행처
京都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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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71.
서명
判例研究 観光案内図ピクトグラム事件 著作物の使用許諾契約の許諾者たる地位の移転・観光案内図ピクトグラムの著作物性[大阪地方裁判所平成27.9.24判決] 미리보기
저자
青木 大也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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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72.
서명
判例研究 広島市暴走族追放条例違反被告事件[最高裁第三小法廷平成19.9.18判決] 미리보기
저자
公法研究会
발행처
京都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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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73.
서명
判例研究 教職員に対し卒業式等における起立斉唱を命ずる職務命令の合憲性が争われた訴訟[最高裁第二小法廷平成23.5.30判決] 미리보기
저자
公法研究会
발행처
京都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4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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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74.
서명
判例研究 国家公務員給与改定・臨時特例法の合憲性と人事院勧告[東京高裁平成28.12.5判決] 미리보기
저자
公法研究会
발행처
京都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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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75.
서명
判例研究 国立大学法人と国家賠償法[神戸地裁平成27.6.12判決] 미리보기
저자
公法研究会
발행처
京都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6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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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76.
서명
判例研究 企業の再生計画に基づく債務免除と第二次納税義務[東京高裁令和3.12.9判決] 미리보기
저자
我妻 純子
발행처
三晃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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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77.
서명
判例研究 企業、裁判所は労働者の無期転換への期待を尊重せよ : 日本通運事件二判決を契機として[東京地裁判決令2.10.1 他] 미리보기
저자
新谷 眞人
발행처
旬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21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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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78.
서명
判例研究 金魚電話ボックス事件控訴審 現代美術作品に関する著作物性・類似性、依拠性の判断[大阪高等裁判所令和3.1.14判決] 미리보기
저자
金子 敏哉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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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79.
서명
判例研究 南三陸キラキラ丼事件 商標法4条1項10号の「他人」について[知的財産高裁平成29.7.19判決] 미리보기
저자
茶園 成樹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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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80.
서명
判例研究 納税義務承継通知の時効中断効と「過誤納金」の行方[最二判令和2.6.26] 미리보기
저자
公法研究会
발행처
京都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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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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