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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
서명
判例研究 貸倒損失の認定における通達による行政の是非及び特別清算の選択[東京地方裁判所平成29.1.19判決]
저자
長友 慶徳
발행처
三晃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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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82.
서명
[判例研究]大学教員による学部ゼミ生へのアカハラ(パワハラ)と懲戒処分 ―S大学事件・東京地判令4・5・26
저자
山﨑文夫
발행처
旬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23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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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83.
서명
判例研究 同性間に婚姻を認めない民法及び戸籍法の諸規定の憲法適合性[札幌地判令和3.3.17]
저자
公法研究会
발행처
京都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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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84.
서명
判例研究 旅券法一九条一項四号及び同規定に基づく処分の合憲性・合法性[東京高裁平成29.9.6判決]
저자
公法研究会
발행처
京都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8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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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85.
서명
判例研究 力関係を背景にしてヘイトスピーチが発せられている環境でマイクロアグレッションに晒され、ハラスメントの被害を受けた事案 : フジ住宅事件・大阪高裁判決令三・一一・一八
저자
金 尚均
발행처
旬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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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86.
서명
判例研究 労働者のキャリア形成への期待と配転命令権の限界 : 安藤運輸事件・名古屋高判令三・一・二〇
저자
石田 眞
발행처
旬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21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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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87.
서명
判例研究 労働条件対等決定の原則と純粋持株会社の労組法上の「使用者」性 : 昭和ホールディングス事件・東京地判令三・三・二四について
저자
萬井 隆令
발행처
旬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21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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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88.
서명
判例研究 労働組合活動に対する強要未遂罪の適用の可否 : 全日本建設運輸連帯労働組合関西地区生コン支部「加茂生コン(村田建材)事件」控訴審判決(大阪高判令三・一二・一三)
저자
松宮 孝明
발행처
旬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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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89.
서명
判例研究 労働判例評釈(28)使用者の反組合的行為に対する損害賠償請求の可否 : 名古屋自動車学校事件[名古屋地裁平成24.1.25判決]
저자
東北大学社会法研究会
발행처
東北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4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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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90.
서명
判例研究 累進多焦点レンズ及び眼鏡レンズ事件 特許法127条に規定する通常実施権者の承諾と訂正の再抗弁[東京地裁平成28.7.13判決]
저자
吉田 広志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18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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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91.
서명
判例研究 裏方業務とともに出演業務を行なった劇団員の労働基準法上の労働者性 : エアースタジオ事件・東京高判令二・九・三
저자
小宮 文人
발행처
旬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21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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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92.
서명
判例研究 理由提示と処分基準[最高裁第三小法廷平成23.6.7判決]
저자
公法研究会
발행처
京都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3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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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93.
서명
判例研究 漫画村・広告代理店事件控訴審 「漫画村」に広告料を支払った広告代理店が公衆送信権侵害の幇助責任を負うとされた事例[知的財産高等裁判所令和4.6.29判決]
저자
谷川 和幸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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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94.
서명
判例研究 無期転換回避目的でなされた有期労働契約更新拒絶についての法理形成 : 博報堂事件を中心に[福岡地裁令2.3.17判決]
저자
野田 進
발행처
旬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20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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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95.
서명
判例研究 無予告調査に係る要件の解釈[東京地判令和3.10.6]
저자
山本 尚平
발행처
三晃社
원문제공시작년
2023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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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96.
서명
判例研究 未払計上された自己発行ポイントの損金算入時期に関する検討[東京地裁令和元.10.24判決]
저자
四方田 彰
발행처
三晃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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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97.
서명
判例研究 病気休職,復職をめぐる法的課題 : 裁判例の検討
저자
石﨑 由希子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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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98.
서명
判例研究 不動産取得税の課税対象となる共有物分割時の持分超過部分の判断方法[最高裁判所令和2.3.19第一小法廷判決]
저자
髙橋 祐介
발행처
三晃社
원문제공시작년
2021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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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99.
서명
判例研究 夫婦同氏制の合憲性[最高裁平成27.12.16判決]
저자
公法研究会
발행처
京都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8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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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00.
서명
判例研究 北海道大学労働法研究会(第56回)キャリア形成に対する労働者の期待と配転命令の有効性 : 安藤運輸事件(名古屋高判令和3年1月20日労判1240号5頁、名古屋地判令和元年11月12日労判1240号12頁)
저자
國武 英生
발행처
労働開発研究会
원문제공시작년
2021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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