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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서명
判例研究 神戸労働法研究会(第65回)大学における非常勤講師の法的地位[東京高判令和4.7.6] 미리보기
저자
高橋 聡子
발행처
労働開発研究会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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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
서명
判例研究 神戸労働法研究会(第66回)国立大学法人職員のパワハラ行為と国賠法適用の有無[宇都宮地裁栃木支部判平成31.3.28] 미리보기
저자
千野 博之
발행처
労働開発研究会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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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43.
서명
判例研究 神戸労働法研究会(第67回)労働密度の薄い夜勤時間帯の労基法上の労働時間性及び割増賃金の算定基礎 : 社会福祉法人A事件(千葉地判令和5・6・9労経速2527号3頁) 미리보기
저자
土岐 将仁
발행처
労働開発研究会
원문제공시작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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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44.
서명
判例研究 薬剤分包用ロールペーパ事件 特許権の消尽と特許製品の所有権の留保[大阪地方裁判所平成26.1.16判決] 미리보기
저자
青木 大也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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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45.
서명
判例研究 業務関連費用の労働者負担をめぐる下級審裁判例の分析[京都地判令5.1.26 他] 미리보기
저자
藤木 貴史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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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46.
서명
判例研究 原発事故国賠訴訟 福島第一原発事故国家賠償訴訟最高裁判決について : 防潮堤設置および建屋水密化措置に焦点を当てて[令和4.6.17] 미리보기
저자
大塚 直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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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47.
서명
判例研究 育児休業等の期間中及び復帰後の人事措置と「不利益な取扱い」[東京高判令和5.4.27] 미리보기
저자
野田 進
발행처
労働開発研究会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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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48.
서명
判例研究 音楽教室事件控訴審 音楽教室における教師および生徒の演奏につき演奏権侵害の成否が争われた事例[知的財産高等裁判所令和3.3.18判決] 미리보기
저자
田中 敦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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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49.
서명
判例研究 二酸化炭素含有粘性組成物事件 特許法102条2項・3項に基づく損害額の算定[知財高裁令和元.6.7判決] 미리보기
저자
宮脇 正晴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0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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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50.
서명
判例研究 二重の偽装請負と派遣法四〇条の六 : 竹中工務店事件・大阪地判令四・三・三〇について 미리보기
저자
萬井 隆令
발행처
旬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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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51.
서명
判例研究 一人親方等への労働安全衛生法に基づく国の規制権限不行使の違法性 : 建設アスベスト神奈川1陣訴訟(最一小判令和3年5月17日裁判所時報1768号2頁) 미리보기
저자
鎌田 耕一
발행처
労働開発研究会
원문제공시작년
2021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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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52.
서명
判例研究 資格外就労を契機として離職を余儀なくされた技能実習生による損害賠償請求が認容された例 : 千鳥ほか事件・広島高判令和3年3月26日労判1248号5頁、原審・広島地判令和2年9月23日労判1248号16頁 미리보기
저자
山田 哲
발행처
労働開発研究会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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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53.
서명
判例研究 「子連れ狼」事件 国際的な映画化をめぐる法適用問題 : オプション契約、譲渡担保契約および不正競争[知的財産高等裁判所平成26.3.27判決] 미리보기
저자
樋爪 誠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16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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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54.
서명
判例研究 自炊代行事件 自炊代行業者に対する差止請求等が認められた事例[東京地方裁判所平成25.9.30判決] 미리보기
저자
谷川 和幸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14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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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55.
서명
判例研究 在留特別許可義務付け等請求事件 : 子どもの最善の利益原則[東京地判令和3.11.24] 미리보기
저자
安藤 由香里
발행처
エイデル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3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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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56.
서명
判例研究 再生手続開始時点で自動車登録を具備していなかった信販会社による別除権行使の可否[最判平成22.6.4] 미리보기
저자
和田 勝行
발행처
京都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1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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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57.
서명
判例研究 再婚禁止期間規定の憲法適合性[最高裁平成27.12.16判決] 미리보기
저자
公法研究会
발행처
京都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8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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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58.
서명
判例研究 接骨院業を営む事業主が支出した柔道整復師資格取得のための費用が必要経費に該当しないとされた事例[大阪高裁令和2.5.22判決] 미리보기
저자
竹本 守邦
발행처
三晃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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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59.
서명
判例研究 衆議院議員選挙・選挙区割り規定の合憲性[最高裁大法廷平成23.3.23判決] 미리보기
저자
篠原 永明
발행처
京都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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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60.
서명
判例研究 中学校教諭による生徒の髪切り行為についての国家賠償請求事件[甲府地裁令和3.11.30判決] 미리보기
저자
大島 佳代子
발행처
エイデル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3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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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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