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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항목: 2019; 日本評論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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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자료 유형	서명	저자	발행처	원문제공시작년	수록 매체
1		判決目録 2018年医事法関係判決目録		日本評論社	2019

2		判決紹介病理解剖記録の開示が契約上の債務とはならないとされた事例[大津地裁平成30.3.1判決]		日本評論社	2019

3		判決紹介心神喪失者等医療観察法の規定する処遇及び要件が憲法に違反し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9.12.18決定]		日本評論社	2019

4		判決紹介自殺防止等に関する警察官らの注意義務及び救急搬送時の救急隊員らの注意義務並びに両者の相互連携義務が問題とされた事例[東京高裁平成30.3.28判決]		日本評論社	2019

5		判決紹介精神保健福祉法に基づく緊急措置入院に係る診療記録の本人開示請求について、「現病歴」欄の記載は同条例16条6号の非開示情報に該当しないとして、不開示決定の一部を取り消した事例[東京地裁平成29.5.19判決]		日本評論社	2019

6		判決紹介終末期の患者への延命処置を望まなかった家族及び同処置を実施しなかった病院に対する、他の家族による損害賠償請求が認められなかった事例[最高裁平成30.2.1決定]		日本評論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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