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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서명
判例紹介 刑事施設の長が定めた「遵守事項」の適法性[最高裁平成31.3.18判決] 미리보기
저자
只木 誠
발행처
有斐各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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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2.
서명
判例紹介 確定した子の返還を命ずる終局決定が変更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9.12.21決定] 미리보기
저자
大濱 しのぶ
발행처
有斐各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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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3.
서명
判例研究 V系初代たぬきの掲示板事件 受信可能化を公衆送信に直結させた事例[東京地裁平成31.2.28判決] 미리보기
저자
奥邨 弘司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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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4.
서명
判例研究 インターネットと言論の自由 : Packingham v. North Carolina, 137 S.Ct. 1730 (2017) 미리보기
저자
斉藤 拓実
발행처
日本比較法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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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5.
서명
判例研究 マリカー事件 コスチュームの使用や外国語サイト等における標章の使用等と不正競争行為および著作権侵害[東京地裁平成30.9.27判決] 미리보기
저자
愛知 靖之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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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6.
서명
判例研究 係争中の分限免職処分に関する退職手当の帰属時期が争われた事例[東京地裁平成29.1.13判決] 미리보기
저자
田中 晶国
발행처
三晃社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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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7.
서명
判例研究 工業用水道事業供給条例に基づく廃止負担金の法的性質[最高裁平成29.9.14判決] 미리보기
저자
公法研究会
발행처
京都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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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8.
서명
判例研究 公害防止協定の研究[大阪高裁平成29.7.12判決] 미리보기
저자
公法研究会
발행처
京都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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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9.
서명
判例研究 国家公務員給与改定・臨時特例法の合憲性と人事院勧告[東京高裁平成28.12.5判決] 미리보기
저자
公法研究会
발행처
京都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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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0.
서명
判例研究 南三陸キラキラ丼事件 商標法4条1項10号の「他人」について[知的財産高裁平成29.7.19判決] 미리보기
저자
茶園 成樹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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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1.
서명
判例研究 病気休職,復職をめぐる法的課題 : 裁判例の検討 미리보기
저자
石﨑 由希子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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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2.
서명
判例研究 地方公務員災害補償法が定める遺族補償年金の受給資格規定の合憲性[最高裁平成29.3.21判決] 미리보기
저자
公法研究会
발행처
京都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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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3.
서명
判例 綜企画設計事件 : 精神疾患による休職後試し出勤中の解雇の有効性等[東京地裁平28.9.28判決] 미리보기
저자
unknown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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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4.
서명
判例評釈(182)ドキュメンタリー映画における報道映像の利用について、報道映像の出所を明示していないことから「公正な慣行」に合致して行われた著作権法32条1項に規定する「引用」とは認められないとして、原告の請求を一部認容した事例 : 『沖縄 うりずんの雨』事件[知財高裁平成30.8.23判決] 미리보기
저자
麻生 典
발행처
発明協会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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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5.
서명
判例評釈(183)商品包装デザインの著作物性と著作者人格権に関する法律行為 商品包装デザイン事件[東京地裁平成29.11.30判決] 미리보기
저자
三浦 正広
발행처
発明協会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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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6.
서명
判例評釈(184)フラダンスの振り付けに著作物性があると認められた事例 フラダンス事件[大阪地裁平成30.9.20判決] 미리보기
저자
諏訪野 大
발행처
発明協会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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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7.
서명
判例評釈(185)「ステーキの提供システム」の発明該当性を認めた特許取消決定取消請求事件 ステーキ提供システム事件[知財高裁平成30.10.7判決] 미리보기
저자
紋谷 崇俊
발행처
発明協会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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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8.
서명
判例評釈(186)外国商品の立体的形状を模倣した図形からなる商標につき、商標法4条1項19号該当性が争われた事例 PH5事件およびPHスノーボール事件[知財高裁平成30.7.25判決,知財高裁平成30.7.25判決] 미리보기
저자
堀江 亜以子
발행처
発明協会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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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9.
서명
判例 学校法人名古屋カトリック学園事件 : 園長の越権専断的行為等を理由とする懲戒解雇の有効性等[名古屋地裁岡崎支部平30.3.13判決] 미리보기
저자
unknown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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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80.
서명
判例解説 業務委託契約により事業遂行する代理店が解散し労働者を解雇した場合の運営会社の雇用責任 : ベルコ事件(札幌地判平30.9.28労判1188号5頁)の検討 미리보기
저자
野田 進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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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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