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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명
判決(コメント付) 社会福祉法人北海道社会事業協会事件 : HIV感染不告知を理由の採用内定取消しの適法性と損害賠償請求 미리보기
저자
unknown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0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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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2.
서명
判決(コメント付) 一心屋事件 : 復職時の労働条件引下拒否と不就労期間の未払賃金等請求 미리보기
저자
unknown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0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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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3.
서명
判決(コメント付) 学校法人南山学園(南山大学)事件 : パワハラ調査中の行為を理由とした専攻主任の譴責処分と再雇用拒否 미리보기
저자
unknown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0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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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4.
서명
判決(コメント付) 学校法人北海道カトリック学園事件 : 定年後再雇用者に対するパワハラを理由の雇止めの適法性等 미리보기
저자
unknown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0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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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5.
서명
判決(コメント付) 学校法人河合塾(文書提出命令,抗告)事件〈付 原決定〉 : 講師評価にかかる授業アンケート結果等の文書提出命令申立て 미리보기
저자
unknown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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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6.
서명
判決目録 2019年医事法関係判決目録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日本評論社
원문제공시작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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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7.
서명
判決紹介 HIV感染事実の不告知を理由とした採用内定の取消し、およびHIV感染情報の医療目的外の利用が、不法行為法上違法とされた事例札幌地裁令元.9.17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日本評論社
원문제공시작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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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8.
서명
判決紹介 タトゥー(入れ墨)施術行為は、医師法一七条の 医業 の内容である医行為に該当しないとして、無免許医業罪の成立を認めた一審判決を破棄し、無罪とした事例大阪高裁平成30.11.14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日本評論社
원문제공시작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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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
서명
判決紹介 無痛分娩に際して陣痛促進剤の投与方法等に5点の過誤を認めたものの、これらの過誤と児の脳性麻痺との因果関係が認められず、請求が棄却された事例京都地裁平成30.3.27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日本評論社
원문제공시작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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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0.
서명
判決紹介 性同一性障害者の性別の取扱いの特例に関する法律3条1項4号が、憲法13条、14条1項に違反しないとした事例最高裁平成31.1.23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日本評論社
원문제공시작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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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1.
서명
判決紹介 遠隔診療(家族とのメール)による患者の自殺につき医師の過失が否定された例最高裁平成31.3.12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日本評論社
원문제공시작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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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2.
서명
判決紹介 乳腺外科医の準強制わいせつ容疑につき無罪が言い渡された事例東京地裁平成31.2.20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日本評論社
원문제공시작년
2020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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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3.
서명
判決紹介 入院中の患者が何者かによりカニューレにティッシュペーパーを詰められ心肺停止となって発見された事故につき病院の責任を認めた事例大阪高裁平成30.9.22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日本評論社
원문제공시작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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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4.
서명
判断に関わる適法性を再検証するために 不服申立てが有用な課税処分のケーススタディ(上) 미리보기
저자
野田秀樹
발행처
中央経済社
원문제공시작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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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서명
判断に関わる適法性を再検証するために 不服申立てが有用な課税処分のケーススタディ(下) 미리보기
저자
野田秀樹
발행처
中央経済社
원문제공시작년
2020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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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6.
서명
判例クローズアップ リツイートと氏名表示権侵害最高裁令和2.7.21判決 미리보기
저자
奥邨 弘司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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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7.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O・S・I事件 東京地裁 令2.2.4判決 : 音信不通等を理由とした解雇の有効性および賃金減額の有効性等 미리보기
저자
unknown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0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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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8.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アクサ生命保険事件 東京地裁 令2.6.10判決 : 懲戒処分の適法性ならびに安全配慮義務違反の有無 미리보기
저자
unknown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0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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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9.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アニマルホールド事件 名古屋地裁 令2.2.28判決 : 売上金窃取等を理由とする妊娠中の普通解雇の有効性等 미리보기
저자
unknown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0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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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40.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アメックス(降格等)事件 : 育休中の所属チーム消滅と復帰後の配置変更等の不利益取扱い該当性東京地裁令元.11.13判決 미리보기
저자
unknown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0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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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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