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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ABC :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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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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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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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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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검색결과제한
자료유형
기사
(276)
단행본
(9)
저자
Constitutional Research Institute
(2)
KLRI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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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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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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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lard, Jean-paul
(1)
Jean-Paul Branlard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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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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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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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형
서명
저자
발행처
원문제공시작년
수록
매체
141
判例講座・刑法各論(第9回)窃盗罪について(2)
橋爪 隆
立花書房
2020
142
판례민법강의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양형우
정독
2020
143
判例批評 対自賠社直接請求権の行使における被害者と国の優劣[最高裁平成30.9.27判決]
洲崎 博史
有斐各
2020
144
判例批評 米国裁判所の欠席判決の承認と手続的公序[最高裁平成31.1.18決定]
中野 俊一郎
有斐各
2020
145
判例批評 民法910条の価額の算定における相続債務の扱い[最高裁令和元8.27判決]
青竹 美佳
有斐各
2020
146
判例批評 債権執行による時効中断と債務者による差押了知の要否[最高裁令和元.9.19判決]
大久保 邦彦
有斐各
2020
147
判例批評 取消訴訟における不服申立の理由と異なる主張の許否[最高裁令和元7.16判決]
岩﨑 政明
有斐各
2020
148
判例詳解(228)淀川交通事件 性同一性障害を理由の就労拒否に合理性なし[大阪地裁令2.7.20決定]
清水 弥生
労働調査会
2020
149
判例詳解(229)姫路公共職業安定所長事件(令2・10・1 神戸地裁判決) キロ手当などの出張旅費の不算入は違法
清水 弥生
労働調査会
2020
150
判例詳解 音楽教室と著作権[東京地裁令2.2.28判決]
上野 達弘
民事法硏究會
2020
151
判例紹介 ホロコーストの否定と表現の自由 : パステルス対ドイツ事件[欧州人権裁判所2019.10.3判決]
村上 玲
国際人権法学会
2020
152
判例紹介 ロヒンギャ族に対するジェノサイド防止のための仮保全措置命令 : ジェノサイド条約の適用事件(ガンビア対ミャンマー)[国際司法裁判所2020.1.23]
稲角 光恵
国際人権法学会
2020
153
判例紹介 給与条例主義を潜脱する補助金支出の不法行為責任[最高裁令和元.10.17判決]
原島 良成
有斐各
2020
154
判例紹介 期間途中の解雇が無効とされる場合の期間満了の取扱い[最高裁令和元.11.7判決]
岩永 昌晃
有斐各
2020
155
判例紹介 鳴門市競艇事業住民訴訟に係る債権放棄議決の適法性[最高裁平成30.10.23判決]
飯島 淳子
有斐各
2020
156
判例紹介 上陸拒否の特例 : 退去強制となった外国人に対する「留学」在留資格証明書の交付 :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処分仮の義務付け申立却下決定に対する即時抗告事件[名古屋高裁2019.3.27決定]
前田 直子
国際人権法学会
2020
157
判例紹介 人道に対する犯罪および戦争犯罪の間接共同正犯 : ンタガンダ事件[国際刑事裁判所(ICC)2019.11.7第一審裁判部第六法廷量刑判決]
久保田 隆
国際人権法学会
2020
158
判例紹介 前訴における主張に矛盾する否認と信義則[最高裁令和元7.5判決]
池田 愛
有斐各
2020
159
判例紹介 照明用シェードの著作物性を肯定したものの、被告作品の翻案該当性を否定した事例[東京地裁令和2.1.29判決]
末宗 達行
著作權情報センタ―
2020
160
判例時報2301号~2400号 判例評論692号~723号 総索引
unknown
判例時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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