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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명
判決紹介 薬事法66条1項(当時)が禁止する、特定の医薬品等に関する「記事」の「記述」とは、その購入・処方等を促すための手段として告げ知らせる行為をいい、専門的学術雑誌における学術研究成果の発表はこれに当たらないとされた事例[最一小決令和3.6.28]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日本評論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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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3.
서명
判決紹介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36条の6第1項及び3項と憲法22条1項 : 要指導医薬品ネット販売規制事件[最判令和3.3.18]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日本評論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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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4.
서명
判決紹介 妊娠した5胎の胎児の一部を減胎する手術について、執刀医が母体に対する危険防止のために経験上必要とされる最善の注意を尽くす義務に違反したとして、医療法人に対する損害賠償請求が認められた事例[大阪高判令和2.12.17]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日本評論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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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5.
서명
判決紹介 歯科インプラント施術前に80代の患者が死亡した事案において、承諾書記載の患者都合による治療中断の場合に治療費の返還はしない旨の条項は、消費者契約法10条により無効であるとし、既払治療費の返還請求を一部認めた事例[津地裁四日市支部判令和2.8.31]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日本評論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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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6.
서명
判決紹介 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入所者が摂取したドーナツで窒息し死亡した事案につき、間食介助としてドーナツを配膳して提供した被告人の注意義務が否定されて業務上過失致死罪が成立しないとされた事例[東京高判令和2.7.28]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日本評論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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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서명
判決紹介 破裂脳動脈瘤のコイル塞栓術に関する説明義務違反及び手技上の注意義務違反が認められた事例[広島高判令和3.2.24]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日本評論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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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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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서명
販管費の将来価値を推定する 미리보기
저자
佐久間 智広 ; 早川 翔 ; 加藤 大智
발행처
中央經濟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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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서명
判断が分かれた地方銀行の市場選択 : 経営理念に沿って地銀11行はスタンダード市場に移行 미리보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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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財政事情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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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Hプロジェクト事件 東京地裁 令3.9.7判決 : アイドルの労基法上の労働者性 미리보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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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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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アムールほか事件 東京地裁 令4.5.25判決 : 業務委託契約者に対するセクハラと会社の安全配慮義務等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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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2.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アルデバラン事件 横浜地裁 令3.2.18判決 : 看護師における緊急看護対応業務のための待機時間の労働時間該当性等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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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3.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アンドモワ事件 東京地裁 令3.12.21判決 : コロナ禍の飲食業における整理解雇の有効性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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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4.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エイシントラスト元代表取締役事件 宇都宮地裁 令2.6.5判決 : 元代表取締役に対する未払割増賃金相当額の損害賠償請求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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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5.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エスツー事件 東京地裁 令3.9.29判決 : 技能実習生らの採用内定取消しと損害賠償請求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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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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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グッドウイン事件 東京地裁 令3.2.4判決 : 保険営業社員の売上の8割すべてを賃金とする合意の成否等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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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7.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ケイ・エル・エム・ローヤルダツチエアーラインズ事件 東京地裁 令4.1.17判決 : 客室乗務員らの訓練契約の労働契約該当性と無期転換の成否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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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8.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システムメンテナンス事件〈付 原審〉 札幌高裁 令4.2.25判決 : 不活動待機時間の労基法上の労働時間該当性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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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9.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スタッフメイト南九州元従業員ほか事件 宮崎地裁都城支部 令3.4.16判決 : 同業他社への引き抜き行為の有無等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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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40.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トヨタ自動車事件 名古屋地裁岡崎支部 令3.2.24判決 : 組合脱退後のユニオン・ショップ制に基づく雇止めの適法性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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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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