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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서명
判例研究 納税義務承継通知の時効中断効と「過誤納金」の行方[最二判令和2.6.26] 미리보기
저자
公法研究会
발행처
京都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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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42.
서명
判例研究 貸倒損失の認定における通達による行政の是非及び特別清算の選択[東京地方裁判所平成29.1.19判決] 미리보기
저자
長友 慶徳
발행처
三晃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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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43.
서명
判例研究 同性間に婚姻を認めない民法及び戸籍法の諸規定の憲法適合性[札幌地判令和3.3.17] 미리보기
저자
公法研究会
발행처
京都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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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44.
서명
判例研究 力関係を背景にしてヘイトスピーチが発せられている環境でマイクロアグレッションに晒され、ハラスメントの被害を受けた事案 : フジ住宅事件・大阪高裁判決令三・一一・一八 미리보기
저자
金 尚均
발행처
旬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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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45.
서명
判例研究 労働組合活動に対する強要未遂罪の適用の可否 : 全日本建設運輸連帯労働組合関西地区生コン支部「加茂生コン(村田建材)事件」控訴審判決(大阪高判令三・一二・一三) 미리보기
저자
松宮 孝明
발행처
旬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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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46.
서명
判例研究 漫画村・広告代理店事件控訴審 「漫画村」に広告料を支払った広告代理店が公衆送信権侵害の幇助責任を負うとされた事例[知的財産高等裁判所令和4.6.29判決] 미리보기
저자
谷川 和幸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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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47.
서명
判例研究 未払計上された自己発行ポイントの損金算入時期に関する検討[東京地裁令和元.10.24判決] 미리보기
저자
四方田 彰
발행처
三晃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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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48.
서명
判例研究 北海道大学労働法研究会(第58回)事業所閉鎖に伴う不更新合意と更新の合理的期待 : 日本通運事件・東京地判令和2・10・1労働判例1236号16頁 미리보기
저자
戸谷 義治
발행처
労働開発研究会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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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서명
判例研究 北海道大学労働法研究会(第60回)救済命令における裁量権の限界と誠実交渉義務 : 山形県・県労委(国立大学法人山形大学)事件・最判令和4年3月18日民集76巻3号登載予定、労判1264号20頁 미리보기
저자
加藤 正佳
발행처
労働開発研究会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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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50.
서명
判例研究 性別取扱変更の審判を受けていない性同一性障害者MTFと職場トイレ : 経済産業省事件・東京高判令三・五・二七 미리보기
저자
山﨑 文夫
발행처
旬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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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서명
判例研究 純粋持株会社による資産処理と団体交渉法上の「使用者」 : 昭和ホールディングス事件・東京高判令四・一・二七について 미리보기
저자
萬井 隆令
발행처
旬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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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서명
判例研究 市と締結した労務参加契約の法的性質と安全配慮義務違反の有無 : 浅口市事件・岡山地倉敷支判平成30・10・31判時2419号65頁 미리보기
저자
皆川 宏之 ; 下井 康史
발행처
労働開発研究会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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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서명
判例研究 神戸労働法研究会(第60回)コース別雇用管理と採用差別・職種転換上の差別の存否 : 巴機械サービス事件・横浜地判令和3・3・23労働判例1243号5頁 미리보기
저자
富永 晃一
발행처
労働開発研究会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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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서명
判例研究 神戸労働法研究会(第61回)劇団員の労働者性 : エアースタジオ事件・東京高判令和2・9・3労判1236号35頁 미리보기
저자
石田 信平
발행처
労働開発研究会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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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서명
判例研究 神戸労働法研究会(第62回)傷病休職における休職事由消滅の判断と合理的配慮 : 日東電工事件・大阪高判令和3年7月30日労判1253号84頁 미리보기
저자
千野 博之
발행처
労働開発研究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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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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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서명
判例研究 二重の偽装請負と派遣法四〇条の六 : 竹中工務店事件・大阪地判令四・三・三〇について 미리보기
저자
萬井 隆令
발행처
旬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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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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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서명
判例研究 接骨院業を営む事業主が支出した柔道整復師資格取得のための費用が必要経費に該当しないとされた事例[大阪高裁令和2.5.22判決] 미리보기
저자
竹本 守邦
발행처
三晃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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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58.
서명
判例研究 「直接労使関係に立つ者」論と団体行動の刑事免責 : 連帯ユニオン関西生コン支部(刑事・大阪二次)事件・大阪高判令和4年2月21日 미리보기
저자
榊原 嘉明
발행처
労働開発研究会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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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59.
서명
［判例研究］派遣法40条の7と「採用その他の適切な措置」の意義 ―大阪医療刑務所事件・大阪地判令4.6.30について 미리보기
저자
萬井隆令
발행처
旬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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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0.
서명
判例研究 派遣法四〇条の六と脱法目的論 : ハンプティ商会(AQソリューションズ)事件・東京地判令二・六・一一 미리보기
저자
萬井 隆令
발행처
旬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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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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