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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서명
判例研究 「直接労使関係に立つ者」論と団体行動の刑事免責 : 連帯ユニオン関西生コン支部(刑事・大阪二次)事件・大阪高判令和4年2月21日 미리보기
저자
榊原 嘉明
발행처
労働開発研究会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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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3.
서명
判例研究 就労継続支援施設(A型)における整理解雇が無効とされた例 : ネオユニットほか事件・最三小決令和3年11月9日判例集未登載、控訴審 札幌高判令和3年4月28日労判1254号28頁、一審 札幌地判令和元年10月3日同43頁 미리보기
저자
常森 裕介
발행처
労働開発研究会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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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4.
서명
［判例研究］派遣法40条の7と「採用その他の適切な措置」の意義 ―大阪医療刑務所事件・大阪地判令4.6.30について 미리보기
저자
萬井隆令
발행처
旬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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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5.
서명
判例研究 派遣法四〇条の六と脱法目的論 : ハンプティ商会(AQソリューションズ)事件・東京地判令二・六・一一 미리보기
저자
萬井 隆令
발행처
旬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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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6.
서명
판례중심 형법 미리보기
저자
최병천 지음
발행처
정독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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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7.
서명
判例評釈(194)リバースプロキシを利用して漫画の海賊版をウェブサイトへ掲載する行為が送信可能化に当たるとされた事例 漫画村事件(著作権侵害部分に限って)[福岡地判令和3.6.2] 미리보기
저자
奥邨 弘司
발행처
発明協会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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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8.
서명
判例評釈(195)電話ボックス様の造作水槽、その内部に設置された公衆電話機様の造作と棚、水槽を満たす水、水中で泳ぐ主に赤色の金魚から構成される作品の著作物性が認められ、同様の構成を持つものの組み立てが著作権および著作者人格権を侵害するとされた事例 金魚電話ボックス事件(控訴審)[大阪高判令和3.1.14] 미리보기
저자
諏訪野 大
발행처
発明協会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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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9.
서명
判例評釈(196)一、不正競争防止法2条1項20号により規制される表示の対象となる事項は同号に列挙された事項に限定されると判示した事例 二、同号所定の商品の「品質」または「内容」にこれらの事項を間接的に示唆する表示が含まれ得るにしても、そのような表示は需要者が当該表示を商品の品質などに関わるものと明確に認識し、同号列挙の事項と同程度に商品選択の重要な基準になる場合に同号の規制の対象になると判示した事例 三、客観的な資料に基づかない言い伝えや伝承であって、需要者もそのように認識する事項は同号にいう誤認の対象にならないと判示した事例 八ッ橋事件[大阪高判令和3.3.11] 미리보기
저자
中川 淨宗
발행처
発明協会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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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0.
서명
判例解説 労働者派遣法における労働契約申込みみなし規定の偽装請負への適用可能性 : 東リ事件大阪高裁判決を素材として[令3.11.4] 미리보기
저자
小林 大祐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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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1.
서명
坂本先生、それは納得できません 미리보기
저자
坂本 光司
발행처
日經BP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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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2.
서명
八尾市の母子餓死事件及び生活保護行政に関する公開質問状 미리보기
저자
井上 英夫; 尾藤 廣喜; 矢部 あづさ
발행처
労働旬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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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서명
八尾市の母子餓死事件及び生活保護行政に関する公開質問状(2) 미리보기
저자
井上 英夫; 尾藤 廣喜; 矢部 あづさ
발행처
労働旬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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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서명
八尾市母子餓死事件の顛末と現況 미리보기
저자
青木 克也
발행처
労働旬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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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5.
서명
八尾市母子餓死事件を踏まえて生活保護行政の改善を求める要望書 미리보기
저자
井上 英夫; 尾藤 廣喜; 矢部 あづさ
발행처
労働旬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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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6.
서명
八十二銀行の過剰資本が背中を押した長野銀行との経営統合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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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7.
서명
覇権・成熟・成長期におけ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プラットフォームの競争戦略 : ショッピングバスケットにおける他アプリとの関係性の観点から 미리보기
저자
一小路 武安 ; 勝又 壮太郎 ; 中野 暁 ; 山口 真一 ; 生稲 史彦
발행처
白桃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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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서명
팬데믹 시대 재판의 대응과 과제 미리보기
저자
연구책임자: 이은빈
발행처
사법정책연구원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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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9.
서명
膨らむ銀行の金利リスク、「悪い評価損」は抱えるな : 地銀の金利リスクはメガの2倍以上、経営主導の運用部門再構築を 미리보기
저자
伊藤 彰一
발행처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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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80.
서명
偏在対応弁護士のいま : 弁護士不足地域で開業して(第5回)歴史と自然があふれる古都奈良の町から : さくらい法律事務所 미리보기
저자
後藤 周平
발행처
日本辯護士聯合會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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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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