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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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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判例(コメント付) スミヨシ事件 大阪地裁 令4.4.12判決 : 障害等級1級の者に対する解雇の有効性
저자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3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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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2.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セルトリオン・ヘルスケア・ジャパン事件〈付 原審〉 東京高裁 令4.11.16判決 : MRに対する事業場外みなし労働時間制適用の可否
저자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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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3.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フジ住宅ほか事件 大阪高裁 令3.11.18判決 : 差別・差別的言動の有無および違法性と損害賠償請求
저자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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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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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4.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プロバンク(抗告)事件〈付 原決定〉 東京高裁 令4.7.14決定 : 求人情報記載の条件での労働契約の成否
저자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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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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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5.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リバーサイド事件〈付 原審〉 東京高裁 令4.7.7判決 : シフト制アルバイト労働者の就労意思とバックペイ
저자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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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6.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関西新幹線サービックほか事件 大阪地裁 令4.6.23判決 : コロナ禍の下での出勤命令等の適法性
저자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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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7.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国立大学法人東北大学(雇止め)事件 仙台高裁 令5.1.25判決 : 雇用通算期間8年の時間雇用職員の雇止めの適法性
저자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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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8.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国・北九州東労基署長(TOTOインフォム)事件 福岡地裁 令4.3.18判決 : 過去にトラブルのあった上司との業務による心理的負荷
저자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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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国・渋谷労基署長(山本サービス)事件 東京地裁 令4.9.29判決 : 住み込み家政婦兼訪問介護ヘルパーの家事使用人該当性等
저자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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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0.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国・所沢労基署長(埼九運輸)事件 東京地裁 令4.1.18判決 : 給付基礎日額の算定における固定残業代の有効性
저자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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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1.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国・人事院(名古屋刑務所)事件〈付 原審〉 東京高裁 令4.6.14判決 : 人事院に対する行政措置要求の可否等
저자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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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2.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国・中労委(セブン-イレブン・ジャパン)事件 東京高裁 令4.12.21判決 : コンビニ加盟店主らの労働者性と団交拒否の不当労働行為該当性
저자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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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3.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国・中労委(昭和ホールディングスほか)事件〈付 原審〉 東京高裁 令4.1.27判決 : 親会社(持株会社)の労組法上の使用者性等
저자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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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4.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国・札幌中央労基署長(一般財団法人あんしん財団)事件〈付 原審〉 東京高裁 令4.11.29判決 : 療養補償給付支給処分等の取消訴訟における事業主の原告適格
저자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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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5.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近鉄住宅管理事件 大阪地裁 令4.12.5判決 : マスク非着用による解雇・配転等の有効性
저자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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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6.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大器キャリアキャスティングほか1社事件 大阪高裁 令4.10.14判決 : 複数会社就労者の雇止め・長時間労働等の違法性
저자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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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7.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大陸交通事件 東京地裁 令3.4.8判決 : 業務関連費用を労働者に負担させることの労基法24条1項違反該当性等
저자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3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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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8.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大陽液送事件 大阪地裁堺支部 令4.7.12判決 : 偽装請負該当性と労働契約申込みみなし制度適用の可否
저자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3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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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9.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龍生自動車事件 東京高裁 令4.5.26判決 : 事業廃止に伴う解雇の有効性
저자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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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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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40.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糸島市・市消防本部消防長事件 福岡地裁 令4.7.29判決 : ハラスメント行為を理由とした戒告・免職処分の有効性
저자
발행처
産勞綜合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3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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