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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서명
判例總覽.30,稅法編: 法人稅法, 營業稅法...諸稅法 미리보기
저자
林機鎬 責任編輯
발행처
靑林閣
원문제공시작년
19--
자료유형
단행본 단행본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2122.
서명
判例總覽.3-5,民法編 : 債權, 第373-766條 미리보기
저자
林機鎬 責任編輯
발행처
靑林閣
원문제공시작년
19--
자료유형
단행본 단행본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2123.
서명
判例總覽.4,刑法, 2-1 미리보기
저자
林機鎬 責任編輯
발행처
靑林閣
원문제공시작년
1966
자료유형
단행본 단행본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2124.
서명
判例總覽.5,刑事訴訟法, 刑事諸法, 軍事諸法, 2-2 미리보기
저자
林機鎬 責任編
발행처
靑林閣
원문제공시작년
1966
자료유형
단행본 단행본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2125.
서명
判例總覽.6,民法編 : 親族 相續, 第767條-附則 미리보기
저자
林機鎬 責任編輯
발행처
靑林閣
원문제공시작년
19--
자료유형
단행본 단행본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2126.
서명
判例總覽.6,憲法, 行政法...稅法, 3-1 미리보기
저자
[林機鎬 責任編輯]
발행처
靑林閣
원문제공시작년
1969
자료유형
단행본 단행본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2127.
서명
判例總覽.7,民法編 : 不動産登記, 利子制限, 戶籍, 身元保證, 信託, 工場抵當, 供託, 遺失物, 其他諸法 미리보기
저자
林機鎬 責任編輯
발행처
靑林閣
원문제공시작년
19--
자료유형
단행본 단행본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2128.
서명
判例總覽.7,民事訴訟法, 1-468 미리보기
저자
林機鎬 責任編輯
발행처
靑林閣
원문제공시작년
1967
자료유형
단행본 단행본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2129.
서명
判例總覽.8,經濟編 : 農地改革法 미리보기
저자
林機鎬 責任編輯
발행처
靑林閣
원문제공시작년
19--
자료유형
단행본 단행본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2130.
서명
判例總覽.9,經濟編 : 山林, 河川...其他諸法 미리보기
저자
林機鎬 責任編輯
발행처
靑林閣
원문제공시작년
19--
자료유형
단행본 단행본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2131.
서명
判例總覽:民法.1-7 미리보기
저자
李時潤...[等編]
발행처
靑林出版
원문제공시작년
1994
자료유형
단행본 단행본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2132.
서명
판례최종정리:핵심체크 미리보기
저자
황남기 편저
발행처
찬글
원문제공시작년
2003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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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133.
서명
判例特別研究 いわゆる権利能力のない社団の代表者(会長)を選任する総会決議不存在確認の訴えが不適法とされた事例(昭和63.27東京高裁判決) 미리보기
저자
山本 克己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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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134.
서명
判例特報 知財高判令2・6・17〔第2部〕令和元年(行ケ)第10118号 : 「ドキセピン眼科処方物」差戻事件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0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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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135.
서명
判例特報 知財高判令3・3・18〔第4部〕令和2年(ネ)第10022号 : 「音楽教室」事件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1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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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136.
서명
判例評釈(178)ソフトウエア開発のために貸与していたパソコンに残されていたソフトウエアを探し出し、同ソフトウエアを無断で取得し、改修を加える形で開発・使用する行為は、不正競争防止法第2条1項4号の「不正の手段により営業秘密を取得する行為」「使用する行為」に当たるとした事例 「交通規制情報管理システム」ソフトウエア事件[大阪地裁平成28.11.22判決] 미리보기
저자
帖佐 隆
발행처
発明協会
원문제공시작년
2018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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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137.
서명
判例評釈(179)試験管型加湿器について、不正競争防止法2条1項3号に定める不正競争行為の成立が認められ、応用美術としての著作物性が認められなかった事例 : 試験管型加湿器事件[知財高裁平成28.11.30判決] 미리보기
저자
諏訪野 大
발행처
発明協会
원문제공시작년
2018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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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138.
서명
判例評釈(180)印刷用データの流用による所有権の侵害と慣習法上および条理上の義務違反の成否 : 『柴田是真下絵・写生集』事件[大阪地裁平成29.1.12判決] 미리보기
저자
三浦 正広
발행처
発明協会
원문제공시작년
2018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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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139.
서명
判例評釈(182)ドキュメンタリー映画における報道映像の利用について、報道映像の出所を明示していないことから「公正な慣行」に合致して行われた著作権法32条1項に規定する「引用」とは認められないとして、原告の請求を一部認容した事例 : 『沖縄 うりずんの雨』事件[知財高裁平成30.8.23判決] 미리보기
저자
麻生 典
발행처
発明協会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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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140.
서명
判例評釈(183)商品包装デザインの著作物性と著作者人格権に関する法律行為 商品包装デザイン事件[東京地裁平成29.11.30判決] 미리보기
저자
三浦 正広
발행처
発明協会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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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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