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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서명
判決紹介 乳腺外科医の準強制わいせつ容疑につき無罪が言い渡された事例東京地裁平成31.2.20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日本評論社
원문제공시작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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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402.
서명
判決紹介 医師でない者によるタトゥー施術が医師法17条違反に問われた事案[最決令和2.9.16]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日本評論社
원문제공시작년
2021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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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403.
서명
判決紹介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36条の6第1項及び3項と憲法22条1項 : 要指導医薬品ネット販売規制事件[最判令和3.3.18]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日本評論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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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404.
서명
判決紹介 妊娠した5胎の胎児の一部を減胎する手術について、執刀医が母体に対する危険防止のために経験上必要とされる最善の注意を尽くす義務に違反したとして、医療法人に対する損害賠償請求が認められた事例[大阪高判令和2.12.17]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日本評論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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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405.
서명
判決紹介 入院中の患者が何者かによりカニューレにティッシュペーパーを詰められ心肺停止となって発見された事故につき病院の責任を認めた事例大阪高裁平成30.9.22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日本評論社
원문제공시작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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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406.
서명
判決紹介 自殺防止等に関する警察官らの注意義務及び救急搬送時の救急隊員らの注意義務並びに両者の相互連携義務が問題とされた事例[東京高裁平成30.3.28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日本評論社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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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407.
서명
判決紹介 自閉症と診断された2歳3ヶ月の幼児に対して、小児神経学の専門医が少量のL-DOPAを継続的に長期間投与したところ、幼児が重度知的障害となったことについて、同医師に、同療法が確立した治療法でないことや副作用の出現の可能性等に関する説明義務違反を認めた事例[東京地判令和1.10.17]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日本評論社
원문제공시작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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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408.
서명
判決紹介 精神保健福祉法に基づく緊急措置入院に係る診療記録の本人開示請求について、「現病歴」欄の記載は同条例16条6号の非開示情報に該当しないとして、不開示決定の一部を取り消した事例[東京地裁平成29.5.19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日本評論社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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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409.
서명
判決紹介 終末期の患者への延命処置を望まなかった家族及び同処置を実施しなかった病院に対する、他の家族による損害賠償請求が認められなかった事例[最高裁平成30.2.1決定]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日本評論社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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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410.
서명
判決紹介 歯科インプラント施術前に80代の患者が死亡した事案において、承諾書記載の患者都合による治療中断の場合に治療費の返還はしない旨の条項は、消費者契約法10条により無効であるとし、既払治療費の返還請求を一部認めた事例[津地裁四日市支部判令和2.8.31]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日本評論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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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411.
서명
判決紹介 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入所者が摂取したドーナツで窒息し死亡した事案につき、間食介助としてドーナツを配膳して提供した被告人の注意義務が否定されて業務上過失致死罪が成立しないとされた事例[東京高判令和2.7.28]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日本評論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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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412.
서명
判決紹介 破裂脳動脈瘤のコイル塞栓術に関する説明義務違反及び手技上の注意義務違反が認められた事例[広島高判令和3.2.24]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日本評論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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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413.
서명
判決手続による婚姻費用の請求と分担額の決定 미리보기
저자
国府 剛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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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414.
서명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measures to promote public awareness and understanding regarding the judgments of the courts 미리보기
저자
연구책임 ; 양시훈
발행처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원문제공시작년
2015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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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415.
서명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미리보기
저자
김영란 지음
발행처
창비
원문제공시작년
2015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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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416.
서명
판결의 재구성 : 유전무죄만 아니면 괜찮은 걸까 미리보기
저자
도진기 지음
발행처
비채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단행본 단행본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417.
서명
판결이 궁금해요?! :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산책, 민사편 미리보기
저자
[법원도서관 편]
발행처
법원도서관: 사법발전재단
원문제공시작년
2015
자료유형
단행본 단행본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418.
서명
판결전조사 분석=(The) annual analysis on presentence investigation report 미리보기
저자
법무부 [편]
발행처
법무부 보호국
원문제공시작년
2003-
자료유형
연속간행물 연속간행물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419.
서명
판결전조사서 분석 미리보기
저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연구기관]
발행처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원문제공시작년
2000-
자료유형
연속간행물 연속간행물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420.
서명
판결전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성인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제도를 중심으로 미리보기
저자
김혜정 연구
발행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문제공시작년
2002
자료유형
단행본 단행본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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