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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서명
判例 不法行爲法 미리보기
저자
林良平, 中務俊昌 共編
발행처
有信堂
원문제공시작년
1970
자료유형
단행본 단행본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1062.
서명
判例不法行爲法 미리보기
저자
李宰勳 編著
발행처
法曹文化社
원문제공시작년
1982-1987
자료유형
단행본 단행본 URL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1063.
서명
判例批評 1.弁済供託における供託金取戻請求権の消滅時効の起算点 2.債権者不確知を原因とする弁済供託に係る供託金取戻請求の却下処分が違法とされた事例(平成13.11.27 最高裁第三小法廷判決) 미리보기
저자
藤原 弘道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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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64.
서명
判例批評 1.医師の不作為と患者の死亡との間の因果関係の存否の判断と患者が適切な診療行為を受けていたとした場合の生存可能期間の設定 2.医師が肝硬変の患者につき肝細胞がんを早期に発見するための検査を実施しなかった注意義務違反と患者の右がんによる死亡との間の因果関係を否定した原審の判断に違法があるとされた事例(平成11.2.25最高裁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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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65.
서명
判例批評 1.地方自治法242条の2第1項1号に基づく公金の支出の差止めと求める訴えが同項ただし書にいう「回復の困難な損害の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当たらないとされた事例 2.地方自治法242条の2第1項ただし書にいう「回復の困難な損害の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当たらない場合における差止め住民訴訟の適否--平成12.12.19最高裁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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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66.
서명
判例批評 IHI事件最高裁判決[平成30.10.11] 미리보기
저자
梅本 剛正
발행처
有斐各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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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67.
서명
判例批評 JR設立に伴う採用差別と不当労働行為の成否(平成15.12.22最高裁第一小法廷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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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68.
서명
判例批評 NHK受信料訴訟大法廷判決[最高裁平成29.12.6] 미리보기
저자
片桐 直人
발행처
有斐各
원문제공시작년
2018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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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69.
서명
判例批評 NTT東日本のマージン・スクイーズと排除型私的独占[最高裁第二小法廷平成22.12.17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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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70.
서명
(判例批評)いわゆる位置指定道路の通行妨害と妨害排除請求権(最高裁平成9年12月18日判決) 미리보기
저자
吉田 克己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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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71.
서명
判例批評 いわゆる「混合診療保険給付外の原則」の可否[最高裁平成23.10.25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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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72.
서명
判例批評 ゲームソフトの複製物譲渡後頒布権は消尽する 家庭用テレビゲーム機に用いられる映画の著作物の複製物を公衆に譲渡する権利と複製物の再譲渡(平成14.4.25最高裁第一小法廷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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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73.
서명
判例批評 ゴルフクラブの名称の続用と商法26条1項の類推適用(平成16.2.20最高裁第二小法廷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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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74.
서명
判例批評 じん肺管理区分決定取消訴訟中の死亡に伴う訴訟承継[最高裁平成29.4.6判決] 미리보기
저자
加藤 智章
발행처
有斐各
원문제공시작년
2018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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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75.
서명
判例批評 ダイオキシン汚染のテレビ報道による名誉毀損の成否(平成15.10.16最高裁第一小法廷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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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76.
서명
判例批評 はみだし自動販売機と道路占有料に関する住民訴訟(平成16.4.23最高裁第二小法廷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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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77.
서명
判例批評 パブリシティ権と不法行為[平成24.2.2最高裁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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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78.
서명
判例批評 プロダクト・バイ・プロセス・クレームの解釈[最高裁第二小法廷平成27.6.5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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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79.
서명
判例批評 マンション管理組合が組合員である区分所有者に対して有する管理費及び特別修繕費に係る債権が民放169条所定の債権に当たるとされた事例(平成16.4.23最高裁第二小法廷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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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80.
서명
判例批評 マンション管理組合規約に定めのない理事長の解職方法[最高裁平成29.12.18判決] 미리보기
저자
伊藤 栄寿
발행처
有斐各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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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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