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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서명
判例批評 公立保育所を廃止する条例の制定行為の処分性[平成21.11.26最高裁第一小法廷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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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서명
判例批評 公務員の出勤簿掲載情報の個人情報該当性(平成15.11.21最高裁第二小法廷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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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서명
判例批評 公文書非公開取消訴訟と他の非公開事由の主張の許否等(平成11.11.19最高裁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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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84.
서명
判例批評 公序良俗違反による売買契約の無効と立替払契約の効力[最高裁第三小法廷平成23.10.25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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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85.
서명
判例批評 公示送達による債務者への競売開始通知と時効中断(平成14.10.25最高裁第二小法廷決定)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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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86.
서명
判例批評 共用部分の賃料と各区分所有者の不当利得返還請求権[最高裁第二小法廷平成27.9.18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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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서명
判例批評 公職選挙法施行令63条3項に違反して投票箱に入れられなかったために無効票と確定された不在者投票の内容を取り調べて公職選挙法205条1項に定める選挙の結果に異動を及ぼすおそれの有無を判断することの許否(平成13.12.18最高裁第三小法廷判決) 미리보기
저자
井上 典之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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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서명
判例批評 過納税額相当額の国家賠償請求の可否[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22.6.3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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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서명
判例批評 課税処分取消判決による過納金還付請求権と相続税[平成22.10.15最高裁第二小法廷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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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서명
判例批評 教師の行為の体罰該当性と国賠法1条の違法性[最高裁第三小法廷平成21.4.28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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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91.
서명
判例批評 交際費の相手方や内容の情報と公開条例上の不開示事由(平成13.3.27最高裁第三小法廷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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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서명
判例批評 構成部分の変動する集合動産を目的とする集合物譲渡担保権の効力は、譲渡担保の目的である集合動産を構成するに至った動産が滅失した場合にその損害をてん補するために譲渡担保権設定者に対して支払われる損害保険金に係る請求権に及ぶか[最高裁判所第一小法廷平成22.12.2決定]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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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93.
서명
判例批評 旧証取法17条に定める損害賠償責任の責任主体[最高裁第二小法廷平成20.2.15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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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94.
서명
判例批評 旧地方税法にいう「軽油の製造」の意義[最高裁第三小法廷平成22.2.16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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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서명
判例批評 国立大学法人が所持する文書と文書提出命令[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25.12.19決定]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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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서명
判例批評 国外で合意されたブラウン管カルテルと独占禁止法[最高裁平成29.12.12判決] 미리보기
저자
根岸 哲
발행처
有斐各
원문제공시작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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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97.
서명
判例批評 国籍法施行後朝鮮人に認知された子の平和条約後の国籍(平成16.7.8最高裁第一小法廷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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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98.
서명
判例批評 権利能力のない社団と不動産に対する強制執行[最高裁第三小法廷平成22.6.29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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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99.
서명
判例批評 権利能力のない社団を債務者とする仮差押えの申立方法[最高裁平成23.2.9決定]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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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100.
서명
判例批評 給与等支払者の源泉徴収義務と強制執行[最高裁平成23.3.22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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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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