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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批評 1.地方自治法242条の2第1項1号に基づく公金の支出の差止めと求める訴えが同項ただし書にいう「回復の困難な損害の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当たらないとされた事例 2.地方自治法242条の2第1項ただし書にいう「回復の困難な損害の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当たらない場合における差止め住民訴訟の適否--平成12.12.19最高裁判決
저자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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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서명
判例批評 IHI事件最高裁判決[平成30.10.11]
저자
梅本 剛正
발행처
有斐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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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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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서명
判例批評 JR設立に伴う採用差別と不当労働行為の成否(平成15.12.22最高裁第一小法廷判決)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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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서명
判例批評 NHK受信料訴訟大法廷判決[最高裁平成29.12.6]
저자
片桐 直人
발행처
有斐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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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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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서명
判例批評 NTT東日本のマージン・スクイーズと排除型私的独占[最高裁第二小法廷平成22.12.17判決]
저자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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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서명
(判例批評)いわゆる位置指定道路の通行妨害と妨害排除請求権(最高裁平成9年12月18日判決)
저자
吉田 克己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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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서명
判例批評 いわゆる「混合診療保険給付外の原則」の可否[最高裁平成23.10.25判決]
저자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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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서명
判例批評 ゲームソフトの複製物譲渡後頒布権は消尽する 家庭用テレビゲーム機に用いられる映画の著作物の複製物を公衆に譲渡する権利と複製物の再譲渡(平成14.4.25最高裁第一小法廷判決)
저자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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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서명
判例批評 ゴルフクラブの名称の続用と商法26条1項の類推適用(平成16.2.20最高裁第二小法廷判決)
저자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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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서명
判例批評 じん肺管理区分決定取消訴訟中の死亡に伴う訴訟承継[最高裁平成29.4.6判決]
저자
加藤 智章
발행처
有斐各
원문제공시작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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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서명
判例批評 ダイオキシン汚染のテレビ報道による名誉毀損の成否(平成15.10.16最高裁第一小法廷判決)
저자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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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서명
判例批評 はみだし自動販売機と道路占有料に関する住民訴訟(平成16.4.23最高裁第二小法廷判決)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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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53.
서명
判例批評 パブリシティ権と不法行為[平成24.2.2最高裁判決]
저자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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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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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54.
서명
判例批評 プロダクト・バイ・プロセス・クレームの解釈[最高裁第二小法廷平成27.6.5判決]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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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서명
判例批評 マンション管理組合が組合員である区分所有者に対して有する管理費及び特別修繕費に係る債権が民放169条所定の債権に当たるとされた事例(平成16.4.23最高裁第二小法廷判決)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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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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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56.
서명
判例批評 マンション管理組合規約に定めのない理事長の解職方法[最高裁平成29.12.18判決]
저자
伊藤 栄寿
발행처
有斐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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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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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57.
서명
判例批評 メモリーカードの使用と著作者の同一性保持権侵害等(平成13.2.13 最高裁第三小法廷判決)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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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58.
서명
判例批評 リボルビング方式の貸付における17条書面の記載事項(平成17.12.15最高裁判所第一小法廷判決)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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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59.
서명
判例批評 各相続人への審判の告知日が異なる場合の即時抗告期間(平成15.11.13最高裁第一小法廷決定)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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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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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60.
서명
判例批評 間接強制における債務不履行の事実の証明責任(平成17.12.9最高裁第二小法廷決定)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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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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