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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서명
判例紹介 不動産競売手続での価額評価と不動産工事の先取特権(平成14.1.22最高裁第三小法廷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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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
서명
判例紹介 不動産取得税における「適正な時価」(平成16.10.29最高裁第二小法廷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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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23.
서명
判例紹介 不動産活用計画における建築会社と融資銀行の説明責任[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18.6.12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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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24.
서명
判例紹介 敷引特約と消費者契約法一〇条[最高裁第三小法廷平成23.7.12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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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25.
서명
判例紹介 不正関与職員に対する国家賠償法上の求償権の範囲[最高裁平成29.9.15判決] 미리보기
저자
大橋 真由美
발행처
有斐各
원문제공시작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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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26.
서명
判例紹介 分娩方法の選択に関する医師の説明義務(平成17.9.8最高裁第一小法廷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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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27.
서명
判例紹介 非居住者に負担を加重するマンション規約変更の効力[最高裁第三小法廷平成22.1.26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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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28.
서명
判例紹介 非国際的武力紛争における戦争犯罪としての強制移動罪の成立要件 : Yekatom=Ngaissona事件 미리보기
저자
成瀬 香緒里
발행처
国際人権法学会
원문제공시작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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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
서명
判例紹介 非適正対価による財産譲渡等に関する議会の議決の意義(平成17.11.17最高裁第一小法廷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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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30.
서명
判例紹介 事件発生から七年後の諭旨退職処分を無効とした例[最高裁平成18.10.6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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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31.
서명
判例紹介 社団医療法人の出資評価における定款の意義[最高裁第二小法廷平成22.7.16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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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서명
判例紹介 司法におけるわいせつ作品の扱い : BL同人誌著作権侵害事件を契機として[知的財産高等裁判所令和2.10.6判決] 미리보기
저자
澤田 悠紀
발행처
著作權情報センタ―
원문제공시작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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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33.
서명
判例紹介 司法書士法にいう「入会についての特別の負担」の意味[最高裁平成23.4.22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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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34.
서명
判例紹介 事業再編計画の策定における取締役の善管注意義務[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22.7.15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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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
서명
判例紹介 事業協同組合からの除名と具体的除名事由の特定・明示(平成13.4.26最高裁第一小法廷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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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
서명
判例紹介 死刑確定者の信書発送不許可処分と裁量権逸脱の存否(平成11.2.26最高裁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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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37.
서명
判例紹介 産廃処理施設不許可処分の取消訴訟への補助参加の利益(平成15.1.24最高裁第三小法廷決定)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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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38.
서명
判例紹介 上告事件係属中における特許請求の範囲の減縮(平成15.10.31最高裁第二小法廷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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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39.
서명
判例紹介 上告審が原判決を破棄する場合の口頭弁論の要否[最高裁平成18.9.4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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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40.
서명
判例紹介 上告審が原判決を破棄する場合の口頭弁論の要否[最高裁平成19.1.16判決]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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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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