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谷井 悟司
中央大學法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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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3)
저자
谷井 悟司
(3)
출판사
中央大學法學會
(3)
발행년도
2015
(1)
2017
(1)
20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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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저자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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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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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명
刑事判例研究 トラックのハブ輪切り破損事故について、トラック製造会社の品質保証業務担当者に、リコール等の改善措置の実施のために必要な措置を採るべき業務上の注意義務があったとされ、当該注意義務に違反した行為と上記事故との間に因果関係があ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第三小法廷平成24.2.8決定]
저자
谷井 悟司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5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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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
서명
刑事判例研究 不正競争防止法(平成二七年法律第五四号による改正前のもの)二一条一項三号にいう「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があ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30.12.3決定]
저자
谷井 悟司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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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
서명
刑事判例研究 有料登山ツアーにおいて、天候悪化のため、登山道上で女性登山客五名を追従、歩行ができない状態に陥らせ、そのうち四名を低体温症により死亡させるに至った遭難事故について、同ツアーを企画、主催し、登山客らを引率していた被告人に業務上過失致死罪の成立を認めた原判決を是認した事例[東京高裁平成27.10.30判決]
저자
谷井 悟司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7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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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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