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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항목: 鈴木一義

검색간략리스트

1.

서명: 香港における司法取引(2)
저자: 鈴木一義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4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2.

서명: 刑事判例研究区分審理制度は憲法三七条一項に違反し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第三小法廷平成27.3.10判決]
저자: 鈴木一義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5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3.

서명: 刑事判例研究少年につき禁錮以上の刑に当たる罪として家庭裁判所から少年法第二〇条第一項の送致を受けた事件を、それと事実の同一性が認められる罰金刑以下の刑に当たる罪の事件として公訴を提起出来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26.1.20判決]
저자: 鈴木一義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5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4.

서명: 刑事判例研究銃砲刀剣類所持等取締法違反被告事件の有罪確定判決に対して、囮(おとり)捜査に重大な違法があり得られた証拠を排除すべきであり、刑事訴訟法第四三五条第六号に該当するとして再審開始決定を認めた事例[札幌地方裁判所平成28.3.3決定]
저자: 鈴木一義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7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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