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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항목: 高良幸哉; 中央大學法學會

검색간략리스트

1.

서명: 刑事判例研究アメリカ合衆国からアメリカ合衆国内に設置されたサーバコンピュータにわいせつな電磁的記録をアップロードし日本国内の顧客にダウンロードさせた行為が、わいせつな電磁的記録の頒布に当たるとされた事例[東京高裁平成25.2.22判決]
저자: 高良幸哉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4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2.

서명: 刑事判例研究オンラインストレージ上に被害者の裸体等を写した電磁的記録をアップロードし、公開用URLの発行を受けたというだけでは、同記録を不特定又は多数の者が認識しうる状態に置いたとはいえず、刑法一七五条一項前段等の公然陳列罪は成立しないとされた事例[大阪高裁平成29.6.30判決]
저자: 髙良幸哉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3.

서명: 刑事判例研究強要されて自身に覚せい剤を注射した被告人に対し、緊急避難が成立し無罪が言い渡された事例[東京高裁平成24.12.18判決]
저자: 髙良幸哉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5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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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명: 刑事判例研究実在の児童の画像データを素材として作成されたCGが、児童ポルノ法二条三号にいう児童ポルノに当たるとされた事例[東京地裁平成28.3.15判決]
저자: 高良幸哉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7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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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명: 刑事判例研究暴行被告事件において、私人たる被告人の行為が現行犯逮捕における逮捕行為と認められ、正当行為として無罪とされた事例[岡山地裁津山支部平成24.2.2判決]
저자: 髙良幸哉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3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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