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
|
행정강제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연구책임자: 백옥선
|
한국법제연구원
|
2021
|
|
|
|
| 22 |
|
행정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제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연구자 : 현준원
|
한국법제연구원
|
2016
|
|
|
|
| 23 |
|
행정법·자주법(自主法)·「행정법」을 활용한 전문영역의 통제를 향하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Rie Yasuda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2017
|
|
|
|
| 24 |
|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법제 연구: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연구자: 홍의표
|
한국법제연구원
|
2011
|
|
|
|
| 25 |
|
행정절차법 개선 방안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이세정 [외]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2017
|
|
|
|
| 26 |
|
행정절차법제의 국제적 동향 : 국민참여를 중심으로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이재훈 연구책임
|
한국법제연구원
|
2018
|
|
|
|
| 27 |
|
허위정보 유통과 민주주의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연구책임자: 전훈
|
한국법제연구원
|
2019
|
|
|
|
| 28 |
|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법적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한국공법학회 [편]
|
한국법제연구원
|
2020
|
|
|
|
| 29 |
|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금융 관련 법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연구책임자: 박광동
|
한국법제연구원
|
2020
|
|
|
|
| 30 |
|
호주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연구자: 김원중
|
한국법제연구원
|
2015
|
|
|
|
| 31 |
|
호주의 생태관광인증 관련 정책과 법제분석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연구자: 이유봉
|
한국법제연구원
|
2012
|
|
|
|
| 32 |
|
호주의 표준비용모델 도입과 가이드라인 분석:빅토리아 주를 중심으로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연구자: 장민선
|
한국법제연구원
|
2011
|
|
|
|
| 33 |
|
홍콩의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한정미
|
한국법제연구원
|
2012
|
|
|
|
| 34 |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연구자: 박종원
|
한국법제연구원
|
2011
|
|
|
|
| 35 |
|
화학제품의 전 주기별 관리를 위한 법제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연구책임자: 김은정
|
한국법제연구원
|
2020
|
|
|
|
| 36 |
|
환경규제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연구자: 신옥주
|
한국법제연구원
|
2010
|
|
|
|
| 37 |
|
'후쿠시마 강진·원전사고'에 대응한 일본의 제·개정법령 분석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연구자: 미즈시마 레오
|
한국법제연구원
|
20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