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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항목: 2012; 中央大學法學會

검색간략리스트

1.

서명: 海洋生物資源をめぐる制度間調整プロセスと途上国
저자: 都留康子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2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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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명: 献呈の辞
저자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2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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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명: 刑事判例研究共犯者が単独で産業廃棄物を土地に野積みにした後、被告人が共犯者と共謀の上、上記廃棄物に覆土した場合には、野積み行為という先行行為も、検察官が被告人につき起訴した覆土行為という後行行為も、共に不法投棄罪に当たるとした事例[東京高裁平成21.4.27判決]
저자: 阿部鋼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2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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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명: 刑事判例研究国際捜査共助に基づき中華人民共和国において同国の捜査官によって作成された供述調書が刑訴法三二一条一項三号の書面に当た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23.10.20判決]
저자: 滝沢誠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2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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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명: 刑事判例研究福島県青少年健全育成条例一六条一項にいう「自動販売機」に該当す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1.3.9判決]
저자: 島田美小妃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2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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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명: 刑事判例研究睡眠薬等を摂取させて数時間にわたり意識障害及び筋弛緩的作用を伴う急性薬物中毒の症状を生じさせた行為につき傷害罪の成立が認められた事例[最高裁第三小法廷平成24.1.30決定]
저자: 山本高子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2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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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명: 刑事判例研究財産的権利等を防衛するためにした暴行が刑法三六条一項にいう「やむを得ずにした行為」にあた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1.7.16判決]
저자: 秋山紘範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2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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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명: 刑事判例研究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平成一五年法律第九三号による改正前のもの)二五条四号にいう「第一二条三項(中略)の規定に違反して、産業廃棄物の処理を他人に委託した」の意義を明確にした事例[最高裁判所平成18.1.16決定]
저자: 阿部鋼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2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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