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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서명
刑法総論の悩みどころ(第1回)危険の現実化としての因果関係(1) 미리보기
저자
橋爪 隆, <Z2-715>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4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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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42.
서명
형법총칙론 미리보기
저자
김준혁
발행처
지식인
원문제공시작년
2014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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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43.
서명
형사법과 살해의도 미리보기
저자
임종식 지음
발행처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원문제공시작년
2014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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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44.
서명
형사법 쟁점연구. 제2권 미리보기
저자
박찬걸 지음
발행처
한국학술정보
원문제공시작년
2014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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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45.
서명
刑事司法と検察はどのように変わってきたか : 法律を学ぶ人たちへ 미리보기
저자
小津 博司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4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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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46.
서명
刑事司法と検察はどのように変わってきたか : 法律を学ぶ人たちへ 미리보기
저자
小津 博司, <Z2-715>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4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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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47.
서명
刑事訴訟構造と取引的司法 미리보기
저자
山口 直也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4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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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48.
서명
刑事訴訟構造と取引的司法 미리보기
저자
山口 直也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4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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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49.
서명
刑事判例研究 1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二条一項一号の「見張り」をする行為に該当するとされた事例 2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二条一項一号の「押し掛ける」行為に該当するとされた事例[東京高等裁判所平成24.1.18第三刑事部判決] 미리보기
저자
秋山 紘範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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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50.
서명
刑事判例研究(1)刑事訴訟法三一六条の一七の主張明示義務は自己に不利益な供述の強要に当たら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5.3.18第一小法廷決定] 미리보기
저자
安井 哲章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4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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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51.
서명
刑事判例硏究. 22 미리보기
저자
韓國刑事判例硏究會 編
발행처
박영사
원문제공시작년
2014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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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52.
서명
刑事判例研究(2)警察官が強制採尿令状の請求手続に取りかかった後被疑者を職務質問の現場に留め置いた措置は違法不当とはいえないとされた事例[東京高裁平成22.11.8判決] 미리보기
저자
篠原 亘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4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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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53.
서명
刑事判例研究(3)自己の殺害を嘱託した者を暴行・傷害の故意で死亡させた事案において、嘱託・承諾殺人罪(刑法二〇二条後段)を適用した一審判決を破棄して、傷害致死罪(同法二〇五条)を適用した事例[札幌高裁平成25.7.11判決] 미리보기
저자
菅沼 真也子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4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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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54.
서명
刑事判例研究(4)捜索差押許可状及び強制採尿令状の執行中に、被疑者による携帯電話機での外部者への連絡を制止した警察官の行為の適法性が争われた事例[福岡高裁平成24.5.16判決] 미리보기
저자
田中 優企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4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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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55.
서명
刑事判例研究(5)家庭裁判所から選任された成年後見人が業務上占有する成年被後見人所有の財物を横領した場合、成年後見人と成年被後見人との間に刑法二四四条一項所定の親族関係があっても、同条項は準用されず、その所定の親族関係があることを量刑上酌むべき事情として考慮するのも相当では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4.10.9第二小法廷決定] 미리보기
저자
樋笠 尭士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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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56.
서명
刑事判例研究(6)刑法二〇八条の二第一項前段の危険運転致死傷罪の正犯者である職場の後輩がアルコールの影響により正常な運転が困難な状態であることを認識しながら、車両の発進を了解し、同乗して運転を黙認し続けた行為について、同罪の幇助罪が成立す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5.4.15第三小法廷決定] 미리보기
저자
水落 伸介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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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57.
서명
刑事判例研究 アメリカ合衆国からアメリカ合衆国内に設置されたサーバコンピュータにわいせつな電磁的記録をアップロードし日本国内の顧客にダウンロードさせた行為が、わいせつな電磁的記録の頒布に当たるとされた事例[東京高裁平成25.2.22判決] 미리보기
저자
高良 幸哉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4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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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58.
서명
刑事判例研究 共謀加担後の暴行が共謀加担前に他の者が既に生じさせていた傷害を相当程度重篤化させた場合の傷害罪の共同正犯の成立範囲[最高裁平成24.11.6第二小法廷決定] 미리보기
저자
水落 伸介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4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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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59.
서명
刑事判例研究 公判調書中の被告人供述調書に添付されたのみで証拠として取り調べられていない電子メールが独立の証拠又は被告人の供述の一部になら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5.2.26第三小法廷決定] 미리보기
저자
中村 真利子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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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0.
서명
刑事判例研究 卒業式直前に保護者らに対して大声で呼び掛けるなどの行為に対し威力業務妨害罪が成立す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23.7.7判決] 미리보기
저자
山本 高子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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