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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서명
刑事判例研究 強要されて自身に覚せい剤を注射した被告人に対し、緊急避難が成立し無罪が言い渡された事例[東京高裁平成24.12.18判決] 미리보기
저자
髙良 幸哉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5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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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2.
서명
刑事判例研究 強制わいせつの被害に対する、告訴当時一〇歳一一か月の被害者の告訴能力を肯定した事例[名古屋高裁金沢支部平成24.7.3判決] 미리보기
저자
伊比 智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5
자료유형
저널기사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173.
서명
刑事判例研究 区分審理制度は憲法三七条一項に違反し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第三小法廷平成27.3.10判決] 미리보기
저자
鈴木 一義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5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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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9.
서명
刑事判例研究 窃盗の間接正犯の訴因に対して、被利用者の道具性が認められないとして、窃盗教唆と認定された事例[松山地裁平成24.2.9判決] 미리보기
저자
水落 伸介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5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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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80.
서명
刑事判例研究 特別抗告審において原決定が取り消され、保釈を許可した原々決定が是認された事例[最高裁第三小法廷平成26.3.25決定] 미리보기
저자
原 亘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5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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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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