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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명
行為者の自己危殆化と殺人罪の故意 : ドイツの無謀運転事例をみて 미리보기
저자
鈴木 彰雄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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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명
現代社会における刑事政策学・犯罪学の任務に関する若干の考察 : ナレッジマネジメント論を手がかりに 미리보기
저자
四方 光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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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명
刑事判例研究 いわゆるSTR型によるDNA型鑑定の信用性を否定した原判決が破棄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30.5.10判決] 미리보기
저자
山田 峻悠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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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명
刑事判例研究 オンラインストレージ上に被害者の裸体等を写した電磁的記録をアップロードし、公開用URLの発行を受けたというだけでは、同記録を不特定又は多数の者が認識しうる状態に置いたとはいえず、刑法一七五条一項前段等の公然陳列罪は成立しないとされた事例[大阪高裁平成29.6.30判決] 미리보기
저자
髙良 幸哉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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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명
刑事判例研究 共犯者による欺罔行為後だまされたふり作戦開始を認識せずに共謀の上被害者から発送された荷物の受領行為に関与した者が詐欺未遂罪の共同正犯の責任を負う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9.12.11決定] 미리보기
저자
水落 伸介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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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명
刑事判例研究 不正競争防止法(平成二七年法律第五四号による改正前のもの)二一条一項三号にいう「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があ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30.12.3決定] 미리보기
저자
谷井 悟司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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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명
刑事判例研究 詐欺罪につき実行の着手があ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30.3.22判決] 미리보기
저자
冨川 雅満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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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명
刑事判例研究 参考人が捜査官と相談しながら虚偽の供述内容を創作するなどして供述調書を作成させた場合と証拠偽造罪の成否[最高裁平成28.3.31決定] 미리보기
저자
原口 伸夫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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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명
刑事判例研究 窃盗犯人でない者が、窃盗犯人と意を通じて、逮捕を免れる目的で追跡者に暴行を加え、傷害を負わせた場合に、六五条一項を適用して事後強盗致傷罪の共同正犯を認めた事例[名古屋地裁岡崎支平成30.2.26判決] 미리보기
저자
原口 伸夫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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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
서명
刑事判例研究 刑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二五年法律第四九号)による刑の一部の執行猶予に関する各規定(刑法二七条の二ないし二七条の七)の新設は、刑訴法四一一条五号にいう「刑の変更」に当たら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8.7.27決定] 미리보기
저자
山梨 光貴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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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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