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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서명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13,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 평가와 정책방안 연구 미리보기
저자
박미숙
발행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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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82.
서명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 2019 미리보기
저자
사법연수원 [편]
발행처
사법연수원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단행본 단행본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283.
서명
형사증거법원론 미리보기
저자
윤종행 지음
발행처
동방문화사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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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84.
서명
형사특별법 : 변호사시험대비 미리보기
저자
신관악 형사법학회 편
발행처
글샘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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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85.
서명
형사판결서작성실무. 2019 미리보기
저자
사법연수원 [편]
발행처
사법연수원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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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86.
서명
刑事判例研究(498)状況証拠に基づいて犯人性を認定した第一審判決を破棄して無罪判決を言い渡した控訴審判決につき、最高裁判所が「情況証拠によって認められる一定の推認力を有する間接事実の総合評価という観点からの検討を欠いている」などとして破棄し、差し戻した事例[最高裁平成30.7.13判決] 미리보기
저자
是木 誠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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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87.
서명
刑事判例研究(499)いわゆる特殊詐欺の事案において、被害者をしてマンションの空室に送付させた現金在中の荷物を同室の住人であるように装って受領した被告人について、原審が否定した詐欺の故意及び共謀の成立を認め,事実誤認を理由に原判決を破棄した事例[最高裁平成30.12.11判決] 미리보기
저자
大塚 雄毅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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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88.
서명
刑事判例研究(500)いわゆる特殊許欺事案において、詐欺が既遂に達する前に依頼を受け、既遂に達した後に被害金の運搬をするバイク便につき、詐欺罪の共同正犯の成否が問題となった事例[東京高裁平成30.11.27判決] 미리보기
저자
羽柴 愛砂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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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89.
서명
刑事判例研究(501)警察官が関係者から承諾書を徴求するなどして国外に設置されたメールサーバにリモートアクセスした行為につき、関係者が錯誤に陥った可能性があり、任意の承諾があったとはいえないが、令状主義の精神を没却するような重大な違法があるとまではいえないと判断された事例[大阪高裁平成30.9.11判決] 미리보기
저자
深野 友裕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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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0.
서명
刑事判例研究(502)勾留の裁判に関する準抗告決定(原裁判取消し、勾留請求却下)に対する検察官からの特別抗告が棄却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30.10.31決定] 미리보기
저자
宮崎 香織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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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1.
서명
刑事判例研究(503)同一の被害者に対する更なるストーカー行為につき、前科のストーカー行為と1罪の関係にあると認定した原判決を破棄し、これとは社会通念上別個のストーカー行為であると認定した事例[札幌高裁平成30.12.4判決] 미리보기
저자
南部 晋太郎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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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서명
刑事判例研究(504)警察官がマンション内のゴミステーションに捨てられたごみ袋の任意提出を受けて領置し、これを開封してその内容物を確認するなどした捜査手続につき適法とされた事例[東京高裁平成30.9.5判決] 미리보기
저자
是木 誠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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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3.
서명
刑事判例研究(505)米国への逃亡犯罪人引渡請求を違法な行政処分であるとして取消しを求めた訴えが却下された事案(東京地方裁判所平成30年5月24日判決・裁判所ウェブサイト・LLI/DB判例秘書登載[確定]) 미리보기
저자
白鳥 智彦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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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4.
서명
刑事判例研究(506)薬物犯罪に関するおとり捜査について適法性が肯定された事案[東京高裁平成31.2.28判決] 미리보기
저자
玉本 将之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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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
서명
刑事判例研究(507)傷害事件につき、盗犯等の防止及び処分に関する法律1条1項の防衛行為の相当性を認め、同条2項の誤想防衛が成立する余地が残るとして無罪を言い渡した事例[広島高裁岡山支部平成30.3.14判決] 미리보기
저자
鷦鷯 昌二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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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서명
刑事判例研究 いわゆるSTR型によるDNA型鑑定の信用性を否定した原判決が破棄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30.5.10判決] 미리보기
저자
山田 峻悠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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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7.
서명
刑事判例研究 オンラインストレージ上に被害者の裸体等を写した電磁的記録をアップロードし、公開用URLの発行を受けたというだけでは、同記録を不特定又は多数の者が認識しうる状態に置いたとはいえず、刑法一七五条一項前段等の公然陳列罪は成立しないとされた事例[大阪高裁平成29.6.30判決] 미리보기
저자
髙良 幸哉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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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서명
刑事判例研究 共犯者による欺罔行為後だまされたふり作戦開始を認識せずに共謀の上被害者から発送された荷物の受領行為に関与した者が詐欺未遂罪の共同正犯の責任を負う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9.12.11決定] 미리보기
저자
水落 伸介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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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서명
刑事判例研究 不正競争防止法(平成二七年法律第五四号による改正前のもの)二一条一項三号にいう「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があ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30.12.3決定] 미리보기
저자
谷井 悟司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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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00.
서명
刑事判例研究 詐欺罪につき実行の着手があ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30.3.22判決] 미리보기
저자
冨川 雅満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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