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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서명
刑事事実認定マニュアル(第5回)共犯(その2)共謀共同正犯 미리보기
저자
粟田 知穂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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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62.
서명
刑事事実認定マニュアル(第6回)共犯(その3)共犯に関するその他の問題 미리보기
저자
粟田 知穂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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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63.
서명
刑事事実認定マニュアル(第7回)正当防衛 : 急迫性・防衛の意思 미리보기
저자
粟田 知穂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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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64.
서명
刑事事実認定マニュアル(第8回)過剰防衛 : 相当性・量的過剰 미리보기
저자
粟田 知穂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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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65.
서명
刑事事実認定重要事例研究ノート(49)各種犯罪における実行の着手の認定について 미리보기
저자
白石 篤史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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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66.
서명
刑事事実認定重要事例研究ノート(50)要保護性判断の基礎となる事実の認定について 미리보기
저자
髙橋 明宏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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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67.
서명
刑事事実認定重要事例研究ノート(51)少年事件における非行事実の認定 미리보기
저자
岡﨑 忠之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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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68.
서명
형사소송법 미리보기
저자
지은이: 이주원
발행처
박영사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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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69.
서명
(핵심정리) 형사소송법 미리보기
저자
홍형철
발행처
새흐름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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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70.
서명
刑事手続における情報通信技術の活用についての検討の現在地 (コロナ禍と刑事政策) 미리보기
저자
仲戸川 武人
발행처
日本刑事政策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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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71.
서명
刑事手続のIT化の実現に向けた検討の現在地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ぎょうせい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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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72.
서명
刑事手続は被害者と加害者の関係修復の場となり得るのか 미리보기
저자
黒澤 睦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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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73.
서명
형사정책 미리보기
저자
배종대
발행처
홍문사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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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74.
서명
刑事判例研究(1)廃棄物処理法違反である焼却禁止違反の罪について原判決の罰金額を重過ぎて不当とし,破棄し減額した事例[広島高等裁判所令和元.7.18判決] 미리보기
저자
阿部 鋼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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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75.
서명
刑事判例研究(2)低年齢の被害児童に対する司法面接の録音録画記録媒体に関し,刑訴法321条1項2号後段の要件充足性及び供述の信用性判断を示した事例[大阪高等裁判所令和元.7.25判決] 미리보기
저자
中村 真利子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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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76.
서명
刑事判例研究(524)犯人性が争点となった殺人事件において、胃腸の内容物の消化状況等を根拠として推定した被害者の死亡時刻を始めとした間接事実を総合して、被告人を犯人と認定した事例[札幌地裁令和元年11月8日判決(判例秘書登載、裁判所ウェブサイト掲載)、札幌高裁令和3年1月12日判決(判例秘書登載)(上告棄却により確定)] 미리보기
저자
仲戸川 武人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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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77.
서명
刑事判例研究(525)他の者が先行して被害者に暴行を加え、これと同一の機会に、後行者が途中から共謀加担したが、被害者の負った傷害が共謀成立後の暴行により生じたとは認められない場合の刑法207条の適用について〔最高裁判所第二小法廷令和2年9月30日決定・最高裁判所刑事判例集74巻6号669頁〕 미리보기
저자
唐澤 英城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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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78.
서명
刑事判例研究(526)運転支援システムが搭載された自動車(自動運転化レベル2)による過失運転致死傷事件につき、被告人の過失が認定された事案(横浜地方裁判所令和2年3月31日判決(確定)・判例秘書L07550469) 미리보기
저자
本田 恭子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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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79.
서명
刑事判例研究(527)インターネット上の掲示板において、断定的ではない他人の投稿を引用しつつ、断定的ではないかたちで投稿をした行為について名誉毀損罪の成立を認めた事例〔福岡高裁令和3年5月26日(公刊物未登載)・令和3年9月6日上告棄却(確定)〕 미리보기
저자
小林 隼人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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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80.
서명
刑事判例研究(528)小型カメラを使用して着衣の上から臀部等を撮影するなどした行為について、社会通念上、性的道義観念に反する下品でみだらな「卑わいな言動」で「人を著しく羞恥させ、又は人に不安を覚えさせるような行為」に当たらないとして、公衆に著しく迷惑をかける暴力的不良行為等の防止に関する条例違反について無罪とした原判決を破棄して、同条例違反を認めた事例(東京高裁令和4年1月12日判決・公刊物未登載) 미리보기
저자
栗木 傑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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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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