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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서명
刑事判例研究 管轄移転の請求が訴訟を遅延させる目的のみでされたことが明らかである場合における刑訴規則6条による訴訟手続の停止の要否[最高裁判所令和3.12.10第三小法廷決定] 미리보기
저자
滝沢 誠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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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서명
刑事判例研究 傷害罪の成立を認めた第1審判決に影響を及ぼすことが明らかな事実誤認があるとした原判決に,刑訴法382条の解釈適用を誤った違法があるとされた事例[最(一)判令和4.4.21] 미리보기
저자
山田 峻悠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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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84.
서명
刑事判例研究 人を欺いて補助金等又は間接補助金等の交付を受けた旨の事実について詐欺罪で公訴が提起された場合において,当該行為が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29条1項違反の罪に該当するときに,刑法246条1項を適用することの可否[令和3.6.23最高裁判所第三小法廷決定] 미리보기
저자
水落 伸介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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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서명
刑事判例研究 廃棄物を放置するという「不作為形態の行為」もそれが管理を放棄する意思の下に行われれば「捨て」る行為に当たるとして廃棄物の投棄禁止違反の罪(不法投棄罪)を認めた事例[広島高等裁判所平成30.3.22判決] 미리보기
저자
阿部 鋼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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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서명
刑事判例研究 被告人が,Fを批判する政治活動に利用する目的で,受信料の集金業務をしていた共犯者から,営業秘密である本件情報を動画撮影という形で入手し,その情報を人質のように利用して種々の要求をし,Fの業務を妨害した不正競争防止法違反,威力業務妨害,及び自身が党首であったA党を脱退したEを脅迫した脅迫の事案において,一連の犯行態様は,落ち度のない受信契約者の個人情報を流出の危険にさらした面もあり,政治活動としての許容範囲を超えたものといわざるを得ない上,脅迫も,被害者に相当の恐怖を与え,軽視できない犯行であり,被告人の刑事責任は軽いものではないとして,被告人に懲役2年6月,執行猶予4年を言い渡した事例[東京地裁令和4.1.20判決] 미리보기
저자
根津 洸希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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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서명
刑事判例研究 被告人が,自動車を運転中に,進路適正保持義務に違反し,反対車線に停止中の自動車と衝突する人身事故を起こした過失運転致傷の事案において,原審裁判長が,検察官に対し,被告人が故意に事故を起こしたとの認定に至った場合に備えた対応の検討を求め,訴因変更を促す釈明権を行使したことについて,刑訴法312条2項の予定する範囲を超え,同法の定める当事者主義の原則に反する違法があるとされた事例[東京高判令和3.3.24] 미리보기
저자
川澄 真樹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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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서명
形骸化が進むG7、打つべき改革への布石 : 先進国と新興国の"一体感"回復が重要 미리보기
저자
木内 登英
발행처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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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서명
湖東中華造船所が移転/新ドック建設 強襲揚陸艦配備に向け港湾施設も整備 中国海軍の一大拠点へ変貌!『上海長興島』 미리보기
저자
田中 三郎
발행처
軍事硏究社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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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0.
서명
互联网平台企业定价策略与用户获取——来自中国外卖行业的经验证据 미리보기
저자
李世杰;
발행처
中國社會科學院經濟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3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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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1.
서명
互联网平台化组织模式对企业创新的影响研究 미리보기
저자
欧阳耀福;
발행처
中國社會科學院經濟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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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서명
豪雨災害と行政活動の継続 : 被災した常総市と球磨村の文書事務に着目して 미리보기
저자
魚住 弘久
발행처
行政管理硏究セソタ―
원문제공시작년
2023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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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3.
서명
户籍制度改革的效应、方向和路径 미리보기
저자
蔡昉;
발행처
中國社會科學院經濟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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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4.
서명
混同により消滅する借入金の債務控除の可否 : 令和3年6月17日裁決を素材として 미리보기
저자
永井 智子
발행처
ぎょうせい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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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서명
混同の判断における類似性の程度 (不正競争を中心とした非登録型知財法制 : 日本弁理士会中央知的財産研究所 研究報告第54号) 미리보기
저자
佐藤 俊司
발행처
日本辨理士會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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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6.
서명
『和独大辞典』(全3巻),完成! 미리보기
저자
上田 浩二
발행처
日本ドイツ学会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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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7.
서명
画像生成AIサービスによる生成画像の自社サービス(ソーシャルゲーム等)での活用ポリシーの試案 (特集 ゲームの知財) 미리보기
저자
高橋 有理可
발행처
日本辨理士會
원문제공시작년
2023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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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8.
서명
画像生成AIをめぐる著作権法上の論点 미리보기
저자
柿沼 太一
발행처
ぎょうせい
원문제공시작년
2023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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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9.
서명
画像意匠公報検索支援ツール(Graphic Image Park)のトップページの変更について 미리보기
저자
特許庁審査第一部意匠課意匠審査機械化企画調整室 ; 独立行政法人工業所有権情報・研修館情報提供部
발행처
アップロード
원문제공시작년
2023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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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00.
서명
「火星18」発射、最長飛翔を記録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軍事硏究社
원문제공시작년
2023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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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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