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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항목
樋笠 尭士
中央大學法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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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5)
저자
樋笠 尭士
(5)
출판사
中央大學法學會
(5)
발행년도
2015
(2)
2013
(1)
2014
(1)
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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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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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00
1.
서명
刑事判例研究(5)家庭裁判所から選任された成年後見人が業務上占有する成年被後見人所有の財物を横領した場合、成年後見人と成年被後見人との間に刑法二四四条一項所定の親族関係があっても、同条項は準用されず、その所定の親族関係があることを量刑上酌むべき事情として考慮するのも相当では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4.10.9第二小法廷決定]
저자
樋笠 尭士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4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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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명
刑事判例研究(5)家庭裁判所から選任された成年後見人が業務上占有する成年被後見人所有の財物を横領した場合、成年後見人と成年被後見人との間に刑法二四四条一項所定の親族関係があっても、同条項は準用されず、その所定の親族関係があることを量刑上酌むべき事情として考慮するのも相当では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4.10.9第二小法廷決定]
저자
樋笠 尭士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3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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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명
刑事判例研究 税関長の許可を受けずにダイヤモンド原石を輸入する意思で禁制品である覚せい剤を輸入しようとした場合には、関税法一一一条の貨物の無許可輸入罪(未遂)が成立するとされた事例[東京高裁平成25.8.28判決]
저자
樋笠 尭士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5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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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명
刑事判例研究 脱法ドラッグと称する薬物を購入して所持した者が合法的な物質だと思っていた旨の弁解をし、故意が争われた事案について、被告人には規制薬物であることの認識を認定できないとして無罪を言い渡した原判決に対し、被告人は当該薬物が法により規制された違法な薬物であると未必的に認識していたとし、原判決を破棄した事例[大阪高裁平成27.7.30判決]
저자
樋笠 尭士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7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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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5.
서명
刑事判例研究 被告人には防衛行為が過剰であることを基礎づける事実の認識が欠けていたとして、誤想防衛の成立が認められ、無罪が言い渡された事例[大阪地裁平成23.7.22判決]
저자
樋笠 尭士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5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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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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