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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항목: 水落伸介; 2013

검색간략리스트

1.

서명: 刑事判例研究(6)刑法二〇八条の二第一項前段の危険運転致死傷罪の正犯者である職場の後輩がアルコールの影響により正常な運転が困難な状態であることを認識しながら、車両の発進を了解し、同乗して運転を黙認し続けた行為について、同罪の幇助罪が成立す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5.4.15第三小法廷決定]
저자: 水落伸介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3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2.

서명: 刑事判例研究適法用途にも著作権侵害用途にも利用できるファイル共有ソフトWinnyをインターネットを通じて不特定多数の者に公開、提供し、正犯者がこれを利用して著作物の公衆送信権を侵害することを幇助したとして、著作権法違反幇助に問われた事案につき、幇助犯の故意が欠け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3.12.19第三小法廷決定]
저자: 水落伸介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3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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