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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항목: 水落伸介;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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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명: 刑事判例研究(6)刑法二〇八条の二第一項前段の危険運転致死傷罪の正犯者である職場の後輩がアルコールの影響により正常な運転が困難な状態であることを認識しながら、車両の発進を了解し、同乗して運転を黙認し続けた行為について、同罪の幇助罪が成立す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5.4.15第三小法廷決定]
저자: 水落伸介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4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2.

서명: 刑事判例研究共謀加担後の暴行が共謀加担前に他の者が既に生じさせていた傷害を相当程度重篤化させた場合の傷害罪の共同正犯の成立範囲[最高裁平成24.11.6第二小法廷決定]
저자: 水落伸介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4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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