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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落 伸介
中央大學法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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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6)
저자
水落 伸介
(6)
출판사
中央大學法學會
(6)
발행년도
2013
(2)
2014
(2)
2015
(1)
20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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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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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명
刑事判例研究(6)刑法二〇八条の二第一項前段の危険運転致死傷罪の正犯者である職場の後輩がアルコールの影響により正常な運転が困難な状態であることを認識しながら、車両の発進を了解し、同乗して運転を黙認し続けた行為について、同罪の幇助罪が成立す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5.4.15第三小法廷決定]
저자
水落 伸介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3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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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명
刑事判例研究(6)刑法二〇八条の二第一項前段の危険運転致死傷罪の正犯者である職場の後輩がアルコールの影響により正常な運転が困難な状態であることを認識しながら、車両の発進を了解し、同乗して運転を黙認し続けた行為について、同罪の幇助罪が成立す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5.4.15第三小法廷決定]
저자
水落 伸介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4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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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명
刑事判例研究 共謀加担後の暴行が共謀加担前に他の者が既に生じさせていた傷害を相当程度重篤化させた場合の傷害罪の共同正犯の成立範囲[最高裁平成24.11.6第二小法廷決定]
저자
水落 伸介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4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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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명
刑事判例研究 共犯者による欺罔行為後だまされたふり作戦開始を認識せずに共謀の上被害者から発送された荷物の受領行為に関与した者が詐欺未遂罪の共同正犯の責任を負う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9.12.11決定]
저자
水落 伸介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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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명
刑事判例研究 適法用途にも著作権侵害用途にも利用できるファイル共有ソフトWinnyをインターネットを通じて不特定多数の者に公開、提供し、正犯者がこれを利用して著作物の公衆送信権を侵害することを幇助したとして、著作権法違反幇助に問われた事案につき、幇助犯の故意が欠け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3.12.19第三小法廷決定]
저자
水落 伸介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3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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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명
刑事判例研究 窃盗の間接正犯の訴因に対して、被利用者の道具性が認められないとして、窃盗教唆と認定された事例[松山地裁平成24.2.9判決]
저자
水落 伸介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5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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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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