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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페이지

제한항목: 行政判例研究会; 제일법규

검색간략리스트

1.

서명: 行政判例研究(668・1073)被爆者健康手帳交付申請及び健康管理手当認定申請に関する却下処分の取消訴訟並びに手帳交付の義務付け訴訟の申請者が訴訟係属中に死亡した場合、相続人による訴訟承継が認められた事例[最高裁平成29.12.18判決]
저자: 行政判例研究会
발행처: 第一法規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2.

서명: 行政判例研究(668・1074)保護室収容中の未決拘禁者と接見申出事実告知義務[最高裁平成30.10.25判決]
저자: 行政判例研究会
발행처: 第一法規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3.

서명: 行政判例研究(669・1075)ずさんな管理により領置証拠物を紛失した事例における再審請求人の法律上保護された利益と国家賠償法上の違法性[東京高裁平成27.5.13判決]
저자: 行政判例研究会
발행처: 第一法規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4.

서명: 行政判例研究(670・1077)固定資産評価審査決定取消請求事件に関し、固定資産評価基準を定めた総務大臣を行政庁として訴訟参加させることを求める原告の申立てが認容された事例[大阪地裁平成26.1.27決定]
저자: 行政判例研究会
발행처: 第一法規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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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명: 行政判例研究(670・1078)捕鯨反対外国人の町立くじらの博物館への入館拒否事由として、町条例が定める「他人の迷惑」「管理上支障」規定の該当性[和歌山地裁平成28.3.25判決]
저자: 行政判例研究会
발행처: 第一法規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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